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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So-called ‘No Legal Service Town’ Solution and Small-Sized Simpl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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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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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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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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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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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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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변호사 1만 명을 넘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대책으로 미시적으로 어떤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거시적 맥락에서 법원1심구조 개편과 관련해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론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변촌 해소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대효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지소를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 만들고, 로스쿨이 공익법률상담소(legal clinic)를 분야별로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줘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변촌에 인센티브를 통해 변호사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소액사건에 대한 법무사 소송대리는 로스쿨도입 사법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더보기In this present point of time when there are over 10,000 lawyers,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design alternatives microscopically as a solution of so-called 'no legal service town' that still exists and,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macroscope,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with regar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court 1st judgement exploratorily in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mension. In the aspect that the discussion background of 'no legal service town' solution started from the worry about how to evenly provide universal legal service promptly and simply for all the people wherever they l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in the ideological side. Microscopically, it is necessary to extend legal consulting and aid through the branch office wher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resident of 'no legal service town'. It is necessary for law school graduates to have the conditions to be able to get local attention, and for law school to support by establishing public legal clinic at each fiel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legal service by reminding students of the necessity of new legal service. There are some limitation in attracting lawyers through incentive at no legal service town, and there are some aspect that judicial scrivener law-suit agent of small amount case doesn’t meet law school inducing judi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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