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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 지재정의 결정요인 변화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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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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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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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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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복지재정의 결정요인은 정치적 · 제도적 요인, 사회적 · 경제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복지재정은 1 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액과 사회복지비 지출비율로 구분하고, 양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전체적인 사회복지비지출비율과 1인당사회복지비지출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출 결정에 분권교부세가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과 부의 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사회복지비지출액은 분권교부세 실시 전에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실시 후에는 도시형 광역자치단체는 부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도농복합형 광역단체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지출비율의 경우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 factors of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2005. The determinant factors of welfare finance include political and systematic factors,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welfare demand factors, increment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Welfare finance was divided into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and social welfare spending ratio,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item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efore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the political and systematic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whil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Second, the expecting sign inspection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 showed that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Third, the rate of people on basic welfare, a factor of welfare demand, was found out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after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Fourth, the incremental factor was found no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before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but a negative effect after implemen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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