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U.S. Strategic Interests in Northeast Asia : 2009 and Beyond
저자
Alan D. Romberg (Henry L. Stims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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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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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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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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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2009년 취임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가 8년 전에 직면했던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9.11 사태에,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극적인 전세계적 변화 추세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인데, 중국의 역사적등장으로부터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단지 몇 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만의 민주화, 일본의 재등장과한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주요 세력으로서의 등장 등의 변화도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은 극단적 이념을 신봉하는 경직된 권위주의 적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성공적인 시장경제와 국제체제 내에서의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의 지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문제나 전세계적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 건설적인 동반자다. 그러나 양국 간의관계는 아직도 전략적 상호불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은 작다.
지난 20년에 걸친 대만에서의 열광적인 민주적 과정 때문에 더욱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의 가장 민감하고도 난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미국이 중요한의회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혹자는 양안간 소통 증대와 긴장완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미국은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정책은 양안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때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피차 위협과 무력 사용이나 도발을 삼가고 계산착오를 피할 수 있게끔 노력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이라는 요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중심고리로서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동맹이다. 일본이 보다 더 책임을 지도록 조정하는 동맹변혁은 현재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사업의 자극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해병대 오키나와 항공기지를 이전하고 수천 병력의 해병대를 구암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은 아직 완결된 사실이 아니라 목하 진행중인 사업이다. 새 일본총리가 취임함으로 일본의 대중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아베 정부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같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미국외교가 어느 정도 복잡해 졌다. 그러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일본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6자회담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일본이 납치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함으로 해서 결국 미일 간의 분열을 가져오고 만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여 주어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곤란한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장애라기 보다는 성가신 일 일뿐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동맹변혁 문제를잘못 다룬 데다가 북한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을 취함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다소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정책은 동맹의 틀 안에서더 큰 지도력, 실로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9 | 0.847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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