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use trusts for a variety of purposes. However, trusts are more often used as a means, not as an end in itself. As new investment products continue to emerge, the utilization of trusts, a means of product development,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Recently, a business that issues and distributes related products under the name of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has been successful. Fractional investment refers to a new type of investment, such as two or more investors investing and trading in claims that divide real and other rights of property value. Assets subject to fractional investment are very diverse, such as real estate, Korean beef, artwork, luxury watches, wine, automobiles, and bonds. Being able to securitize a variety of assets means that a company can have as many opportunities to raise funds. If the types of assets that can be securitized are diversifie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lower sales and credit rating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can raise necessary funds through various channels before initial public offering. In securitization of assets to develop investment products,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products subject to securit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legal disputes. One of the things that realizes this is th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Securitiz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arising from trust relationships further increases its circulatio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curitization of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recovery of invest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arious investment products are actively developed and coming to the market, the utilization of trusts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designing the legal structure of investment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신탁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신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계속 등장하면, 상품개발을 위한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이 흥행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한우, 미술품, 명품시계, 와인, 자동차, 채권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업공개 이전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여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다. 또한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증권화하면 그 유통성이 더욱 커져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 투자금의 조기회수가능성 역시 함께 커진다. 이처럼 다앙한 투자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투자상품의 법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영경, "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투자자 보호" 법무부 (99) : 37-75, 2022
• 2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3 금융위원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 4 신용상,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공모형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0
• 5 오영표, "신탁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6 조웅규,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 7 금융위원회, "신탁을 활용한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신탁업 혁신 방안」-발표"
• 8 남궁주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한국상사판례학회 35 (35): 197-223, 2022
• 9 최승재 ; 김용진, "신탁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9-70, 2015
• 10 법무부, "신탁법 해설" 법조협회 2012
• 11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 12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 13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 14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 15 김종서 ; 장희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과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3 (13): 53-64, 2015
• 16 박철영, "소수점 주식 거래를 위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용" 한국신탁학회 3 (3): 2021
• 17 조웅규 ; 최영노 ; 남궁주현,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40 (40): 159-201, 2021
• 1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 1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3호"
• 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7호"
• 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47호"
• 22 류혁선 ; 최승재, "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459-499, 2013
• 23 아라이 마코토, "信託法"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24 삼성증권, "COMPANY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