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본권보호측면에서 공간정보의 정보수집에 관한 공법적 검토 = A public review on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such as spatial information in terms of basic rights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4(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차원의 공간정보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분야의 노력은 어쩌면 현대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지 모른다. 또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 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이 같은 국가적 행정작용과 사기업의 노력이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한계 역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듯이 사기업에 의한 정보 침해의 위험은 국가기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효는 작금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적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관련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간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수집에 포착된 당사자들이나 자산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 며, 헌법상 보장된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간정보수집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의 수인가능성과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권 충돌과 이익형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인가능한 법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준수와 과잉금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을 수집할 때 정보는 국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책임관계도 명확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처리정 보의 열람청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독립법안 (가칭) 개인 공간정보 보호법 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좀더 현실적이고 단기 적인 입법방향은 종래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간정보를 개인 관련 기본공간정보, 개인과 관련될 가능성 있는 기본공간정보 및개인과 관련 없는 기본공간정보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분류하는 기준 및 그 보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The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to acquire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for maintaining order and to expand the service of the people by building various spatial information may be a natural book of the modern nation.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o provide various services using spatial information are not only profitable but also efforts to make people a more convenient worl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national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 s efforts for the people may sometimes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legal limitations must also be clearly defined. In particular, as we have seen in this study,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private companies shows a degree of severity that surpasses that of state agencies. Therefore, the third - party effect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s done in a lot of fields in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and it poses problems in various information laws along with constitutional issu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inimum preconditions that will ultimately b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high benefi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nd protecting the moral and property rights of related parties.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for the parties or assets caught in spatial information gathering is insufficient, and the key domain of the information self -determination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t stake. It is therefore clear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state can no longer b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A series of processes for collecting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possible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first original data should be deleted or the data that can be regarded a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unrecognized, and rights like the objection right of the parties should also be secured procedura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gal and technological direction that can be ver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third - party effects of basic rights, conflicts of basic rights and profits are as follows. First, when gathering spatial information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due proc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o its purpose should be clear and necessary It should be collected in a legal and fair manner within a minimum scope. It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Also, it should ensure the accuracy of the processing information, ensure the safety of the protection, ,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nd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the viewing of processed information, should also be guaranteed.
Although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establish the Individual Spac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entative name) that contains these principles and contents, much more effort and time are needed, so a more realistic and short- It is a plan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protection. If spatial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ed basic spatial information, basic spatial information likely to be related to individual, and basic spatial information not related to individual, and the level of protection for each of the information is determined differently, The level of protec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