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권 교육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적 함의 = Practical Implic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Approaches to Teaching Law and Human Rights in Higher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래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분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전문 지식의 전수를 넘어, 사회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다양한 관점의 존중, 공감 능력 등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갈등 대응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대학 기초교양교육 과정에서의 법ㆍ인권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유, 효과적 의사소통, 다양성 존중 및 포용 등의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 양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ㆍ인권 교육은 난민, 성차별,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가치 충돌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이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법ㆍ인권 교육에서 다루는 사회 정의, 인권, 다양성, 포용 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참여형 토론 수업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가치와 방법론을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연계하고,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대화 및 회복적 서클 방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학습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는 주로 초ㆍ중등 사회과 교육 맥락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의 이론적 성과와 실천을 방법론적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회복적 정의를 학내 인권침해 구제 절차의 대안적 맥락에서 다루거나 그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리를 법ㆍ인권 교양교육의 교수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대학의 법ㆍ인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성 함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이나 승패 중심의 논쟁 수업을 넘어 경청, 존중, 책임이라는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한 '학생 참여형 토론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