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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Rule by North Korean Socialist Law in the Kim Jong-un Era - Focused on the General View of the Rule of Law -
저자
황의정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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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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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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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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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grasp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rule by North Korean socialist law from the general view of the theory of rule of law. The ultimate goal is to present tasks for legislative reform and how and in what direction the Kim Jong-un regime will pursue legislative reform in the course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by comprehending the meaning, purpose and operation of rule by socialist law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nd.
The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been shaped and changed, influenced by her socialist development process. In particular, her socialist constitution has been actively used as a means of governing to consolidate the absolutization of personal power, privatization of national power, and justification of hereditary succession. The legislative results such as the ‘Kim Il Sung Constitution’ after Kim Il Sung's death, and the ‘Kim Il Sung-Kim Jong Il Constitution’ after Kim Jong Il's death have been revealed.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official privatiz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of nation.
The Kim Jong-un regime, which has been in power for seven years, seems to be trying to realize the ‘completion of the socialist law system’ and ‘the nation of rule by socialist law’ that has been claimed since its predecessor. With advances in North Korean legislation so far, the academic community here considers North Korea to be developing ‘formal rule of law’ or ‘rule by law’.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governance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match the ‘rule by socialist law in North Korea’ with principle of rule of law in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it is meaningful to interpret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operating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moving toward the ‘rule by law’ rather than the ‘rule of men.’ From a general view of the rule of law, the rule by socialist law in North Korea cannot initially assume the concept of 'law as a means to guarantee basic rights' and the concept of 'law as a means of strengthening sovereignty' is stronger. If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of law)’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reflected limitedly and partially in the reform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however, then the rule by law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done. And the supreme ruler and the ruling Workers' Party will have some rule under the law. In the end, the reform agenda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aw is to solve the problem of legal stability and the legal binding of the arbitrary state power, which must be followed by the law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이 글의 목적은 법의 지배 이론의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 등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 및 정치 개혁과정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의 사유화가 곧 일반 부문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집권한 지 7년이 된 김정은 정권은 선대 때부터 주장된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와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을 현실적으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북한 법제의 발전상을 가지고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이 ‘형식적 법치주의’ 또는 ‘법에 의한 지배’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통치구조의 특징상 상대적 관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치’를 자본주의 국가의 법의 지배(법치주의) 원리에 대응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이 ‘인치(rule of men)’가 아닌 ‘법치’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법제의 운영 원리 및 방식을 법의 지배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애초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더 강하다.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방향에 종국에는 법의 지배 이념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법적 안정성(또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법 앞의 평등’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반영된다면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과제는 사회구성원의 법 준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법적 안정성 문제와 자의적 국가권력의 법적 구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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