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課稅 問題에 대한 硏究 : 국제조세상 이중과세조정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uble Taxation Iss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이중과세문제를 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다. 합리적인 세무계획과 효율적인 세무관리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기업은 물론 세무당국도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ECD 가입 등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경제에서 이중과세문제는 이제 통합된 분석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국제공간에서 야기되는 이중과세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 두 가지 이중과세문제를 동일 평면상에서 분서고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영세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면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율이 개인기업형태로 운영된 사업소득에 비해 오히려 세부담이 낮다는 기존 주장은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출자자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간접외국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지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째, 누진부면제방법에 한정해 보면 모델조약규정은 누진부면제방식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금액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모델조약규정과 상치되고 있다. 네째, 자국의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국내법을 오히려 조세조약에 우선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연구에 의해 더 자세히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개방경제하에서 이중과세문제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