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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의회 장악력, 지도자의 재임시점 그리고 청중비용: 2016-2022년 동안의 미국 행정부의 군사위협 신뢰성 예측 = Opposition Parties' Congressional Control Power, Points during Leaders' Tenure, and Audience Cost: Predicting the Credibility of Military Threats Issued by the US Administration during 2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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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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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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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세대 청중비용이론을 공공재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야당의 의회 장악력(거부점)이라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여 야당의 찬반 입장에만 주목한 2세대 청중비용이론의 약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청중비용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지도자의 재임시점(타이밍)과 청중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고 거부점과 타이밍을 기반으로 한 네가지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MID 데이터, ICB 데이터, 세 가지 긴급확장억지위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이분형 종속변수를 구축하고, POLCON 데이터, ARCHIGOS 데이터 및 POLITY IV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명변수들을 측정한 후, 187개의 긴급확장억지 위기사례들을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가설들의 경험적 유용성은 물론 기존 청중비용이론가들이 활용해 왔던 민주성 변수의 설명력보다 거부점 변수와 타이밍 변수의 설명력이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을 기초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군사위협이 억지성공으로 귀결될 확률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확률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예측했다. 그 결과 2020년 대선을 통해 등장할 미국 신행정부의 군사위협은 트럼프 행정부 하의 군사위협보다 신뢰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reinterprets the 1st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with the concept of public goods and improves the weakness of the 2nd generation audience cost theory focused on opposition parties' pros and cons by employing opposition parties' congressional control power (veto-poi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ints during leaders' tenure (timing) and audience cost is theorized. Four hypotheses based on veto-point and timing are applied to rigorous empirical testing. For this, a binary dependent variable is constructed by combining MID data, ICB data, and three immediate extended deterrence data systematically.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veto-point, timing and democraticness are measured by POLCON data, ARCHIGOS data, and POLITY IV data. The logit analyses and robust checkness against 187 cases support four hypotheses very strongly. Also, veto-point and timing are found to have much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democraticness on which audience cost theorists have depended for empirical testing. From these findings, the probabilities that military threats of the US during 2016-2022 may lead to deterrence success are drawn. As a result, the credibility of military threats issued by a new administration of the US is predicted to be much lower than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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