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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에 의한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 레버리지 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Policy Leverage Strategies of Force Improvement Budget in Korea using System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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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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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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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레버리지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비 결정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개선비의 주요 결정요인 6개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한미동맹관계, 정책의지,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경제능력,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이다.
또한, 시스템 사고를 이용하여 선정된 6개 결정요인들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레버리지를 도출하였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억제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평화협상 노력을 병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레버리지를 통해 방위력개선비를 증가시켜 국방중기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력증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피드백 루프를 항상 고려하는 시스템 사고에 바탕을 두어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reasonable judgment grounds for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by identifying structural problems of the system and drawing out policy leverage strategies.
Based on the theory of defense budget determination and preceding researches, six determinants of force improvement budget in Korea that directly affect the force enhancement were selected: the Korea-U.S. alliance, policy will, decision-making system, national economic capabilit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causalities among them were analyzed by drawing up causal loop diagrams using system thinking. According to the analyses, policy leverage strategies were indentified as follows:
To curb the size of defense burden sharing, to devise a solu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id-term defense plan, and to continue peace-negotiation efforts while further tight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By doing 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and achieve the desired force enhancement.
This study would be contributable for policymakers and policy practitioners to determine the force improvement budget based on system thinking that always considers feedback loop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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