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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일의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로 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Awareness toward Unification to the Korean People: Focused on the theory of Path Dependency
1950년 6⋅25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남북 상호간적대감을 유발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이후 휴전 상태로 남북은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대화, 협력,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는 멸공, 반공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교육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부분이다. 또한,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민이 매우 익숙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누구나 통일에 대해서 고유한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대중성이 강한 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면 대국민 통일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면국민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세대로부터 지지받는 대북정책과 통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북한 스스로가 적대적무력투쟁에 나서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통일을 위한 상대국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통일의식 수준과 변천 과정을 명확히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론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 변천 과정을 분석한 후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의식 형성 과정과 강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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