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ies for Age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07년 79.4세로 증가하였다.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하에서 약 30년 후에는 전체인구의 약 25%가 고령화됨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에서 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계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른 소외계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복지법은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노인복지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1. 6. 5일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관심과 학술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무엇인지,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이 정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은 한국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26년간으로 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분석모형을 이원화하여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군사정부와 민간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분석모형에 따른 실증분석을 사용했다. 실증분석은 분석모형을 정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정부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실시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분석 기법 중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그리고 연구는 통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노인복지 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전 기간의 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전두환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노인소득, 노인인구, 교육수준, 선거투표율, 노인 정치참여, 정당간 경쟁도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노태우 정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노인소득, 노인인구, 노동운동이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김영삼 정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노인복지정책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김대중 정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노인인구, 교육수준, 노동운동, 선거투표율, 노인 정치참여, 정당간 경쟁도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보다 노인복지정책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곱째, 군사정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노인소득, 노인인구, 교육수준, 선거투표율, 노인 정치참여가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치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덟째, 민간정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노인인구, 교육수준, 노동운동이 중요한 요인이며 이 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보다 노인복지정책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전 기간(26년)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모두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적 요인 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노인소득, 노인인구, 교육수준이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투표율, 노인 정치참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정부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노인복지정책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노인복지정책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가설검증을 통해 정부성격별로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이 각각 다르며 군사정부로 갈수록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민간정부로 갈수록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복지의 발달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은 국민의 사회적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복지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노인복지정책 결정에는 산업화 이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인구 비율을 저하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해결 및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노인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및 예방대책이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 노인복지정책 결정에는 사회양심론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양심론에 바탕을 둔 교육수준은 민간정부의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정부 이후 꾸준히 교육수준은 향상되어 왔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양심이 높아지고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국 노인복지정책 결정에는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의 피지배자가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노사분규는 노인복지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노인복지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점자본주의 이론을 노인복지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한국 노인복지정책 결정에는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정치참여와 정당간 경쟁도는 노인복지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결정에 이익집단 정치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tality was continuously reduc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hygiene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the average life expectancy was increased to 79.4 years old in 2007 from 76.0 years old in 2000.
About 25% of total population will be aged after 30 years under the current trend of aging and the aged will be the class of the most priority in a national policy decision. Social concerns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were in much lower level than other underprivileged classes. In such a reality, Old People's Welfare law was enacted to cope with problems of the aged due to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social changes and develop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on June 5, 1981. Determinants affect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since enaction and execution of the policies need to be examined, bu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re have been little academic studies and concerns affecting decision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n Korea since 1982 when Old People's Welfare Law was enacted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were executed.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t analyzed what and how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ffecte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t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of determinants i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by government departments.
This study selected Korea as its subject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for the period of 26 years from 1982 to 2007.
The spatial range of the research dualized the analysis models and divided them into the whole governments and Chun Doo-hwan's government, Roh Tae-woo's government, Kim Young-sam's government, Kim Dae-joong's government and Roh Moo-hyun's government, and military government and civilian government. It selected the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based on preceding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ies.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whole governments and each government, and for enhancing the validity of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processing of the research, it used statistical data analysis softwar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obtain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ffecte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in the analysis of the period from 1982 to 2007, bu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factors.
Second, in Chun Doo-hwan's government, the elderly population, the elderly income, education, turnout,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were important factors an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ere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Third, in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under Roh Tae-woo's government, the elderly income, the elderly population and labor movement were important factors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Fourth, in Kim Young-sam's government, educ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Fifth, in Kim Dae-joong's government, the elderly population, education, labor movement, turnout,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an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Sixth, in Roh Moo-hyun's governmen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factor i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Seventh, in military government, the elderly income, the elderly population, education, turnout and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politics were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and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had the general influence o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but political factor was more important than social and economic factors.
Eighth, in civilian government, the elderly population, education and labor movement were important factors in deciding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an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factor i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giv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whole period (26 years), al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had influence on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aged, bu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were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factor. Soci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elderly income, the elderly population and education and politica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논의 6
• 1. 노인복지정책 6
• 2. 정부재정과 노인복지예산 11
• 제2절 노인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이론 16
• 1.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17
• 1) 산업화 이론 17
• 2) 사회양심론 19
• 3) 독점자본주의 이론 20
• 2. 정치적 결정이론 22
• 1) 사회민주주의 이론 22
• 2) 이익집단 정치이론 25
• 3. 평가 27
• 제3절 선행연구 28
• 1.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선행연구 28
• 2.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선행연구 33
• 3. 혼합적 요인을 중시하는 선행연구 37
• 4. 종합검토 및 연구방향 42
• 제3장 연구설계 44
• 제1절 연구모형 44
• 1. 변수의 선정 44
• 2. 연구모형의 설정 45
• 제2절 가설의 설정 46
• 제3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50
• 1. 종속변수 50
• 2. 독립변수 51
• 제4절 자료수집과 분석 56
• 제4장 실증분석 58
•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58
• 1.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58
• 2. 노인복지예산의 현황 79
• 제2절 전체기간(1982 - 2007) 87
• 제3절 정부별 분석 96
• 1. 전두환 정부 96
• 2. 노태우 정부 98
• 3. 김영삼 정부 101
• 4. 김대중 정부 103
• 5. 노무현 정부 105
• 제4절 군사정부와 민간정부 108
• 1. 군사정부 108
• 2. 민간정부 116
• 제5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22
• 1. 전체기간(1982 - 2007) 122
• 2. 정부별 분석 123
• 3. 군사정부와 민간정부 124
• 제5장 결론 128
• 제1절 연구의 요약 128
• 제2절 본 연구의 시사점 130
•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33
• 1. 연구의 한계 133
• 2. 향후과제 134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