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빈도 거래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 = A Study on the Regulatory trends of Overseas supervisory Authoritie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 Using Hogh Frequency transactions
저자
고재종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25(35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High frequecy trade rates in each country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U.S. reached the peaks about 60 percent of the global stock market in 2009. Since then, the figure has decreased slightly due to the financial crisis, maintaining 50 percent from 2013 to 2015, and slightly increasing from 2016, maintaining about 53 percent in 2017. In compliance with standard of Europe of May 2013, the rate of high frequency trade accounted for 58% of the total European stock market, 44% of the London Stock Exchange, 33% of the Deutsche Börse, 50% of Euronext Paris and 76% of the BATS Europe. In 2016 of the Tokyo Stock Exchange, high frequency trade has a 40-50% share of total contracts numbers, about 70 percent of the total order numbers.
These high frequency trade have the advantages of continuously liquidity supplying to the stock market,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securities trading,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asymmetry and imbalance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 investors and high frequency traders, predatory trading methods, and sudden stock price, the indivual investors have caused a great deal of confusion in the stock market. Korea is also pointing out the problem of the high-frequency trading through large securities companies which is increasingly serious about the amounts of the high-frequency trading. Individual investors posted the petition on the presidential office's bulletin board on September 26, 2018 as “the demand on the legal sanction of Merrill Lynch Securities related the price manipulation of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inte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our country's legal system by looking at the status of unfair high-frequency trading and the regulatory trends of each country on it. First, in Chapter 2, I will look at unfair competition in high-frequency trading. Secondly, in Chapter 3, I will look at the types and related cases of unfair high-frequency trading, and in Chapter 4, I will look at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U.S., EU and Japanese regulators on these unfair high-frequency transactions. In the last chapter, through a review of this, I will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it in Korea.
각국의 고빈도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의 약 60%를 상회하여 정점을 보인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약간 감소하여 2013년-2015년 50%, 이후 약간씩 증가세를 보여, 2017년 약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유럽 주식시장 전체의 58%,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의 44%,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örse)의 33%,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의 50%, 밧트 유럽(BATS Europe)의 76%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2016년 동경증권 거래소(東京証券取引所)의 경우 약정 건수 베이스로 4-5할 정도, 주문 건수 베이스로 7할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고빈도 거래는 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성, 약탈적 매매 방식, 갑작스런 주가폭락 사태 등으로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재 요청’이라는 게시글을 통하여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고빈도 단타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고빈도 거래의 심각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고빈도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의 실태 및 그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빈도 거래에서의 불공정 경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고빈도 거래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