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 South-North Reunification from a Military Perspective: Focusing on Obstructing Factors and a Plan for Overcom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military factors in its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obstructing Korean unification, for the purpose of presenting a plan for overcoming those factors. Despite noticeable progress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ver the past decade, the military standoff between the two sides continues, and a plan for easing the obstructing factors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achieving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close alliances between the North and China, and between the South and the US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post-Cold War era. Under these conditions, other powerful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their own advantage based in division of the peninsula rather than unification. Moreover, since the Korean War, mutual hostilities and arms stockpiling have grown increasingly severe on both sides. The basic factor underlying the continuation of military antagonism is the North'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military political system, both strategies for systemic survival after the Cold War.
These military factors obstructing South-North unification should overcome through peaceful means as followings: First, it may be predicted that the China's role as mediator will be vital to the process of South-US's resolution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that the South must therefore strengthen cooperative ties with China. Second, in the face of threats by the North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while seeking to secure an upper hand in negotiations, the South must persistently employ as its rule a carrot-and-stick policy of dialogue and pressure. Third, in order to dismantle the cold war structure between the two Koreas, positive action must be taken to foster the building of military trust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Building military trust must begin by promoting light agendas facilitating agreement and leading to actual performance. Fourth, as long as the North'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main a viable threat, armament reduction will remain difficult to achieve, and therefore positive promotion of operational arms control will be necessary. Operational arms control desirably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peaceful utilization of demilitarized zones for various projects.
In order to overcome the military factors obstructing reunification that are still at a standstill, will require effort and wisdom to develop objective approaches and realistic plans for overcoming those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족의 최대염원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을 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는 북중혈맹관계와 한미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강국들은 세력균형 차원에서 현재의 분단 상황을 계속유지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 간 적대감정과 군비경쟁은 탈냉전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군사적 저해요인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역할이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협상의 유리한 고지 확보를 위해 북한이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해 한국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셋째, 남북 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넷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폐기되지 않는 한 군축의 시행은 어려울 것인 바, 운용적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군사적 측면의 남북통일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함과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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