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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A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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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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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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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665(35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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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공학의 발달로 매우 복잡한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한다. 전문투자가에 비하여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금융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므로,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복잡다기한 금융투자상품의 출현 등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해당 상품에 대한 적확한 정보의 제공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원칙,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한 판례가 자주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 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 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시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 보호에 관한 원칙을 검토한 후, 대법원의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하였다.
더보기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th very complicated structures have been launched into the market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This phenomenon makes it difficult for ordinary investor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products so that they suffer a loss unexpectedly. Thus, in comparison with professional investors, more and more ordinary investors rely on financial experts when they make a decision about an investment. H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duty of financial investors for caution should be enhanced. Eventual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environment of invest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the appearance of complicated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importance of general principles to protect ordinary investors should be emphasized, for instance,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hen offering for sales.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vestors in financial investments, especially, the duty for explanation, are frequently published. There has been published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it is difficult for an fund investor to request the bank to compensate for a loss even if an explanation is not given again when renewing a contract in the case that an explanation about the risks of investment was given by the bank when concluding the initial con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e principles for protecting ordinary investors, for example, the duty of a financial investor for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then made critical notes about the relat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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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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