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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부통제제도 및 사례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sis of cas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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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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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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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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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다이와은행주주대표소송과 고베제철소주주대표소송으로 그동안 경영관리나 감사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내부통제’라는 개념을 법률상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법률실무에도 보급되었다. 미국의 SOX법성립에 따라 주식시장의 국제화 등을 감안하여 2006년 6월에는 일본판 SOX법으로 불리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통제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2014년 개정 회사법에서는 지금까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체제의 하나로 규정되었던 주식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에 있어서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2015년 개정 전의 회사법시행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정이 격상되어 법률인 회사법에서 규정되었다. 최근에는 지주회사형태의 보급 등으로 기업집단에 의한 그룹경영이 진전되면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관리의 중요성을 강하게 의식하여 그룹단위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다시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회사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1일 개정회사법 및 개정회사법 시행규칙개정도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나 그 운용의무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의무위반의 판단테두리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해지고 있다. 법적책임추궁의 근거로 활용하려면 기업행동의 규제방법에 관한 시대배경을 이해하고 내부통제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둘러싼 일련의 법 개정과 재판사례들을 개관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더보기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that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auditing practices so far in Japan was understood in terms of law and was distributed in practical law as a result of the Shareholder Derivative Lawsuits filed by The Daiwa Bank and Kobe Steel. Japan instituted the Internal Control Report system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which is refered to as the “Japanese SOX Act” in June, 2006. This what done in respons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stock market and the SOX Act (Sarbanes-Oxley Act of 2002)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group of enterprises that consist of stock companies and subsidiary companies which were defined as one of the systems by Ministry of Justice Order, a regulation on modifying the system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Companies Act before the revision made in 2015) was upgraded to a legal Companies Act in the revised Companies Act in 2014 in order to obtain the optimal level of work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unit in group is drawing attention again in terms of its supreme importance in managing subsidiary companies by parent companies. A group managing system is making progress with groups of enterprises thanks to the recent diffusion of a type of holding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ompanies Act of 2014, the Companies Act and the Ordinance of Enforcement the Companies Act were revised on May 1, 2015. There are plenty of precedents on the duty of constructing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of the management of it. Currently, the judging criteria and concrete content of duty violations are being clarified in Japan.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period concerning the controlling method of business activities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meaning of Internal Control are being requested in order to use them as a legal basis of inquiry into legal responsibility. This study aims to overview a series of revision of acts and trial suits concerning the recent us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Japan an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n our ow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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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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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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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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