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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반도 =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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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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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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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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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 경쟁하는 2010년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하는가? 본 서평은 이수훈·조대엽 공편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임혁백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불가능주의에서 가능주의로』, 하영선 편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함을 통해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모색한다. 세 저술의 비교·분석은 그들이 제시하는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 임혁백이 미국 패권질서의 지속성을 주장하고 한미동맹 중심의 동북아 삼각균형체제 수립을 한국의 전략으로 제시하는 반면, 다른 두 저술은 미중 간 세력변화 및 갈등과 협력이 반복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훈·조대엽의 편저는 미중 간 갈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채 한국의 실용주의적 외교안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지적하며, 하영선의 편저는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형대국관계 형성과 한국의 전략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세 저술의 검토를 통해, 본 서평은 미중 간 세력변화 및 갈등적 경쟁에 주목하면서, 2000년대 중반 제시되었던 균형외교 전략의 현재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보기In the 2010s when the US competes with China, what foreign strategy should South Korea adopt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tries to find South Korea"s strategy through reviewing three books: Replanning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ee and Cho 2012),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East Asia (Im 2014), and Korean Peninsula among Big Powers: 1972 vs. 2014 (Ha forthcoming). Whereas Im argues that the US-led hegemonic order will last in the long-term, and the South Korea-US alliance should lead the balance of power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others, emphasizing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end that South Korea"s strategy should reflec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ajor powers. Lee and Cho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pursue pragmatic security strategies, keep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two powers in mind, but Ha argues that South Korea"s strategy should be in harmony with a new model of major powers relations. Through this review, I suggest that South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power distribu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econsider a balanced diplomac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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