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불법행위 관리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수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화물차고지 문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유가보조금은 제도는 현금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보니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하기 위한 개인이나 회사, 그리고 주유소와 연계된 불법 행위들이 지속되어 왔다.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graph)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정보수립체계 개선과 수집된 자료를 유가보조금 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상당 부분은 제도를 잘 몰라 실수로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회사를 통해 본인의 주유정보를 문자메세지(SMS)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유가보조금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가보조금 사용량 조회와 불법 주유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했다. 악의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행사처분 도입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단속을 제시했다.
2. 화물차고지 개선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 되지만 실제 영업지역 및 거주지와 동떨어진 차고지로 인해 야간에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 화물자동차 전용 공영차고지 건설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였다. 기존 공영차고지내 화물주차면 설치 제도가 없는 경기도 15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 공영차고지 공급이 충분해지는 시점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지역 등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공간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추가적으로는 기존 등록된 화물차고지 가운데 입지가 뛰어난 것들을 운수종사자들이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경기도 공유 화물차고지 정보망’의 구축을 제시했다.
3.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방지
2004년 이후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증차를 억제하고 있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불법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시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의 단속기능 강화와 유관기관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112신고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찰서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4. 정책제언
본 연구는 3개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로 연구 성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안했던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별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공용차고지 계획 등을 추진해야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연구요약]
•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2. 화물차고지 개선
• 3.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행위 방지
• 4. 정책제언
• [차례]
• 표차례
• 그림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현황]
• 제1절 화물자동차운수산업
• 제2절 화물자동차 차고지
• 제3절 유가보조금
• 제4절 경기도 화물운송 관련 현황
• [제3장 유가보조금 개선 방안]
• 제1절 문제점
•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 [제4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개선 방안]
• 제1절 문제점
•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 [제5장 불법 유상운송 개선 방안]
• 제1절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실태
• 제2절 문제점
• 제3절 제도 개선 방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