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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무엇인가? = 한 공직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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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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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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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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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통령직에 대한 미국의‘대통령학’이나 행정학에서 추구되는 연구 정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체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한 시론 차원의 연구이다. 그러한 연구 정향의 근본적인 한계는 대통령들이라는 경험적 현상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체에 대한 총체적인 해명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직을 지낸 사람들과 관련된 지엽적인 사실의 해명 또는 그들의 통치 행태에 대한 피상적인 분류나 일반화로 그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대통령직에 대한 헌법적 규정에 내포된 정치철학 및 정치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그러한 규범적 의미들이 실제 대통령들의 인격적 요소 및 구체적인 통치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투영 또는 왜곡되는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를 총체적인 사회 구조적 차원과 역사 및 정신사적 변화의 맥락에서의 종합적인 파악이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은 그러한 연구의 핵심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탐구를 위한 좀 더 세분화된 연구 대상으로서 대통령과 관련된 상호 연관된 네 측면, 즉 대통령이란 말, 대통령이란 직책, 대통령의 자질, 대통령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가 제시된다. 대통령이란 말 자체에 역사 및 정신사적 변화가 내재해 있다. 대통령이란 직책, 특히 국가원수의 개념은 국민주권 이념과 관련된 정치철학적 탐구의 대상이며, 대통령의 자질은 그러한 직책의 성격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한 직책 및 자질이 대통령이라는 한 인간을 통한 완벽한 구현이 대통령의 이상이라면 현실정치에서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탐구가 대통령의 이상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제들의 근본 의미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맺는말로서 대통령직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인들에게 대한 몇마디 논평이 이루어진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wofold; to overcome the fundamental defect of such presidential studies as mostly conducted by American behavioral political scientists and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and to suggest in their stead a new approach to the nature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 defect is that such studies have lost sight of the holistic perspective required for understanding the true nature of presidency. This essay proposes two basic requirements for the new presidential study: explication of the normative implication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presidency. and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changes in terms of which the tensions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the presidency are dialectically formulated. The simple question ‘what is a president?’ expresses compactly the essence of the new presidential study.
Four mutually related aspects of the presidency are put to the forefront of analysis in this essay. Their are: the word of president, the office of president, the virtue of president, the tension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in presidency. The present essay shows that in the very word president lies immanent the historical changes relating to the presidency.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idea of ‘head of a state’ is closely interwoven with the democratic idea of people’s sovereignty and thus should be the object of serious politico-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he issue of presidential virtue is treated on the same dimension. In this regard a special focus of analysis is set on the possible manner of how the real politics hinders the ideal of presidency from being realized. Finally, some advisory remarks for the politicians who are contending for the Korean presidency conclude this ess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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