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얻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음.

▶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신진 정치세력’의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정치 불신 또한 드러남.
-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격차가 17%p로 나타나,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양 후보의 격차인 32%p 대비 줄어들며 극우세력이 약진함.
- 그 외에도 극좌인사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 후보와 극우인사인 에릭 제무르(Eic Zemmour)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됨.
- 결선투표에서 백지투표가 6%(약 220만 표) 가까이 발생하여 반정치 정서가 간접 표출됨.

▶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연금제도 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짐.
-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함.
-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이 하락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움.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제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추진력 확보 여부는 6월 실시 예정인 총선 승리가 관건이 될 전망임.
- 연금개혁 및 급격한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6월에는 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가 마크롱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