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수와 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Apartment Sales Pr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continuation of low interest rates since the 2000s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partment sales pr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 the market. Additionally,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transaction volume is acting as a direct cause of driving the apartment sales price. Moreover, the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included in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can have an adverse effect. However, in a stable economic situation, empirical analysis has shown that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interest rates is insignificant. Therefore, the main reason for the additional apartment sales price is the increase in transaction volume. In light of these findings, a sharp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is a holding tax,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as it can exacerbate the transaction cliff that can occur in the future when the real estate market declines and lead to the government's distrust. As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ata for 2022 was not available for this study, during which there were rapid interest rate fluctuations, it was not possible to derive analysis results for the current situation. Additional data analysis is therefore needed to inform policy proposa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관계를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저금리의 지속은 시장의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거래량의 증가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향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안정정인 경제상황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금리는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성이 미미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났으며 분산분해분석 결과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기에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 오히려 추가적인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히 올리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절벽과 정부의 불신이 섞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 금리 격변기인 2022년 종합부동산세 자료의 부재로 인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이는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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