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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리더가 M&A결정 및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Female Leaders on M&A Decisions and Stock Market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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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여성리더들이 인수결정 및 처분결정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여성리더가 인수합병 및 처분 결정시 주식 시장 반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리더의 참여로 인한 M&A의 공시효과가 한국과 중국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첫번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년간 인수합병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M&A 및 처분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수기업은 3,648건이 선정되었고, 처분기업은 8,259건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11년동안 인수합병과 관련된 사건이 한번도 없는 4,799건을 선택해서 대조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수기업 분석에서 여성리더 변수는 단계적 회귀분석분석을 이용한 결정요인 분석에서 선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인수기업에 대한 추가분석에서 관련합병일 때 여성리더 변수 중 CEO가 여성인 경우(SEXCEO),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GENDER), 이사장이나 CEO중의 한 명이 여성인 경우(GENDER)가 통계적으로 (-)의 부호를 보였다. 이는 이사장이나 CEO가 여성일 때 관련합병을 더 적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관련합병의 경우 여성리더비율(FRATI0)이 높을수록 비관련합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처분기업의 경우, 여성리더비율이 처분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리더가 많을수록 처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기업에게는 경영진 및 이사회에 여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더 적게 하고, 처분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두번째 연구는 여성리더가 M&A 인수 및 처분기업의 공시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 M&A 사건 가운데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년간 총 7,201건 인수기업과 18,755건 처분기업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우 인수기업이나 처분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의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인수기업의 경우, 여성리더가 M&A의 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가 많으나 일관된 관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 연구방법에 따라 그리고 연구표본에 따라 여성리더 변수의 추정계수가 (-)와 (+)의 부호가 나타났다. 셋째, 처분기업의 경우, 여성리더가 처분의 공시효과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다수 모형에서 여성리더 변수의 회귀계수는 (+)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Koleva & McNamarab(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여성리더가 처분기업의 주가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리더가 처분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A주기업에서 유의성이 높은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세번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리더가 M&A의 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한국KOSPI시장과 중국 A주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M&A 인수기업의 공시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수 사건은 한국의 경우 135건이었고 중국의 경우5,570건이었다. 전체표본으로 분석했을 때 중국과 한국의 여성리더의 인수기업 공시효과는 연구방법에 상관없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여성리더 변수를 더미변수인 FMD로 회귀분석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여성리더 변수를 여성리더 비율(FRATIO)을 이용한 회귀분석모형보다 많았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도 여성리더가 M&A의 공시효과에 (-) 관계가 있는 결과가 대부분이었고,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경우도 다수가 존재하였다. 특히 이런 관계는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도,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존재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M&A전에 비해 여성리더가 증가한 경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인이 있고 여성이 증가한 기업의 여성리더 변수의 CAR에 대한 회귀계수가 주인이 없고 여성리더가 감소한 기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여성리더 변수가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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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ole that female leaders play in making acquisition and divestiture deci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eaders and stock market reactions when making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divestiture decisions. In addition, we test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female leader impacts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study, the determinants of M&A and divestitures were analyzed for Chinese listed companies undergoing mergers and acquisitions for 11 years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20. Acquisition cases were 3,648, and divestiture cases were 8,259. In addition, 4,799 cases with no M&A-related events were selected as a control sample. In the acquisition company analysis, the female leader variable was not selected in the determinant analysis using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in the additional analysis, the female leader variable GENDER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related mergers decisions. This means that when the chairman or CEO is a woman, they are less likely to do related merg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unrelated mergers, the higher the female leader ratio (FRATI0) is, the higher the unrelated mergers decisions. In the case of divestiture companies, the ratio of female leaders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 relationship with the divestiture decision. This means that the more female leaders there a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divestiture company. In sum, it was analyzed that Chinese companies had fewer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more divestitures if there were women in the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The second study of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female leaders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and divestiture companies. Among the M&A cases in China's stock market, a total of 7,201 acquisition cases and 18,755 asset divestiture case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China, the cumulative excess return showed a posi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for acquiring or divesting companies. Second, in the case of acquiring companies, the overall effect of female leaders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was found to be negative, but a consistent relationship could not be found. Depending on the research method and the research sample, the estimation coefficient of the female leader variable showed signs both of (-) and (+). Third, in the case of divestiture companies, it was analyzed that female lead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divestiture. In most models,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female leader variable had a positive valu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tudy of Koleva & McNamarab(2020). In addition, the effect of female leaders on the cumulative excess return of divestiture companies was more significant in A-share companies.
    Finally, the third study of this paper tested the effect of female leaders in Korea and China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an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m. This part analyzed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acquiring companies only for the Korean KOSPI market and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for 8 years from January 1, 2013 to December 31, 2020. As a result, our final sample was 135 in Korea and 5,570 in China. When we analyzed relations for the entire sample,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female leaders on the announcement stock returns in China and Korea were negative, regardless of the research method. When we analyzed the regression model using the female leader variable as a dummy variable, FMD, empirical results showe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than the regression analysis model using the female leader ratio variable, FRATIO. In the additional analysis, most of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leaders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announcement effect of M&A, and there were many cases that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is relationship was robust even after removing the outliers, and even when only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analyzed. And the relation was maintained even when only companies with owners were analyzed and when the number of female leaders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M&A.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female leaders in companies with owners and an increase in female leaders was lower than those in companies without owners and a decrease in female leaders. Finally, we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ffect of female leader variables on the cumulative exces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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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2장 선행연구 3
    • 2.1 여성 경영진과 M&A 3
    • 2.1.1 여성과 남성간 행동 차이에 관한 기존연구 3
    • 2.1.2 여성경영참여와 M&A에 대한 기존연구 6
    • 2.2 재무 변수, 지배구조와 M&A 8
    • 2.2.1 M&A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8
    • 2.2.1.1 인수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 8
    • 2.2.1.2 처분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 8
    • 2.2.1.3 인수합병과 지배구조에 대한 기존연구 9
    • 2.2.2 M&A공시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10
    • 2.2.2.1 인수합병 공시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10
    • 2.2.2.2 재무변수들 및 기업지배구조들과 인수합병에 대한 기존연구 12
    • 제3장 가설의 설정 14
    • 3.1 M&A 및 자산처분 결정에 대한 연구가설 14
    • 3.2 M&A 공시효과에 대한 가설 14
    • 3.3 중국과 한국의 여성리더가 기업의 M&A공시효과 차이에 대한 가설 15
    • 제4장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5
    • 4.1 개론 15
    • 4.2 변수 16
    • 4.2.1 여성리더 변수 16
    • 4.2.2 통제변수: 재무특성변수와 지배구조 변수 17
    • 4.3 연구방법 18
    • 4.3.1 T검정 18
    • 4.3.2 단계적 회귀분석방법(Stepwise Regression Method) 18
    • 4.3.3 로짓회귀모형(Logit Regression Model) 19
    • 4.4 표본의 선정 및 표본의 기본특성 21
    • 4.4.1 표본의 선정 21
    • 4.4.2 인수기업 표본의 특성 22
    • 4.4.3 처분기업 표본의 특성 23
    • 4.5 실증분석 25
    • 4.5.1 인수기업의 실증분석 25
    • 4.5.1.1 인수기업과 대조기업간 주요변수의 차이 분석 25
    • 4.5.1.2 인수기업에 대한 단계적 선택방법 26
    • 4.5.1.3 인수기업의 LOGIT 모형 추정결과 27
    • 4.5.2 처분기업의 실증분석 30
    • 4.5.2.1 처분기업과 대조기업간 주요 변수의 차이 분석 30
    • 4.5.2.2 처분기업에 대한 단계적 선택방법 32
    • 4.5.2.3 처분기업의 LOGIT 모형 추정결과 33
    • 4.6 추가분석 36
    • 4.6.1 인수기업의 LOGIT 모형 추가분석 36
    • 4.6.2 처분기업의 LOGIT 모형 추가분석 40
    • 4.7 소결론 43
    • 제5장 M&A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44
    • 5.1 개론 44
    • 5.2 연구가설 44
    • 5.3 연구방법 45
    • 5.3.1 사건연구방법 45
    • 5.3.2 횡단면 회귀분석방법 46
    • 5.4 표본의 선정 및 표본의 기본특성 47
    • 5.5 인수기업에 대한 분석 48
    • 5.5.1 인수기업 표본의 특성 48
    • 5.5.2 인수기업의 공시효과 50
    • 5.5.3 인수기업의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54
    • 5.5.4 인수기업의 설명변수 간 상관분석 55
    • 5.5.5 인수기업의 대한 회귀분석 57
    • 5.6 처분기업에 대한 분석 61
    • 5.6.1 처분기업 표본의 특성 61
    • 5.6.2 처분기업의 공시효과 63
    • 5.6.3 처분기업의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량 67
    • 5.6.4 처분기업의 설명변수의 상관분석 68
    • 5.6.5 처분기업의 대한 회귀분석 70
    • 5.7 추가분석 74
    • 5.7.1 인수기업의 추가분석 74
    • 5.7.1.1 시장별분석(A주시장) 74
    • 5.7.1.2 인수기업-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변수 79
    • 5.7.2 처분기업의 추가분석 81
    • 5.7.2.1 시장별분석(A주시장) 81
    • 5.7.2.2 처분기업-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변수 85
    • 5.8 소결론 88
    • 제6장 한중간 여성변수의 M&A 공시효과에 대한 분석 89
    • 6.1 개론 89
    • 6.2 연구가설 90
    • 6.3 회귀분석 모형 90
    • 6.4 표본의 선정 및 표본의 기본특성 91
    • 6.4.1 표본의 선정 91
    • 6.4.2 한국과 중국 인수기업 표본의 특성 91
    • 6.5 실증분석 93
    • 6.5.1 한국과 중국 인수기업의 공시효과 93
    • 6.5.2 중국과 한국 간 M&A의 공시효과 차이 분석 99
    • 6.5.3 회귀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99
    • 6.5.3.1 주요설명변수 기초통계량 및 양국 간 차이 분석 99
    • 6.5.3.2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00
    • 6.5.3.3 회귀분석의 실증분석 결과 101
    • 6.5.3.3.1 회귀모형 6.1의 실증분석 결과 101
    • 6.5.3.3.2 회귀모형 6.2의 실증분석 결과 103
    • 6.6 추가분석 106
    • 6.6.1 내생성 검정 106
    • 6.6.2 제조업 표본만 108
    • 6.6.3 표본 매칭 110
    • 6.6.4 이상치 제거 114
    • 6.6.5 주인 유무 구분 118
    • 6.6.6 여성리더 증감 126
    • 6.6.7 주인여부와 여성리더 증감에 따른 분석 137
    • 6.7 소결론 139
    •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140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52
    • 부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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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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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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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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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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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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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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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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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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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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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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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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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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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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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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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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