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한국에서 중립국외교 확대 및 공산권 교류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 핵실험, 북한의 자주성 선언, 미국의 대중국정책 변화,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에 대해 정부, 야당, 지식인, 언론계의 반응을 검토한다. 첫째, 1966년 5월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제3차 핵실험과 최초로 수폭을 폭발하게 되자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핵위협은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를 통한 자유 아시아 국가들의 단결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중국의 위상과 영향이 높아지고 유엔 가입의 전망도 더욱 향상되자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외교의 일환으로 대중립국 외교전략에 대해서 신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외무부는 “두개의 한국을 불용인한다”는 할슈타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북한과 수교한 나라도 영사관계를 갖고 비외교적인 경제 및 문화교류를 가질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둘째, 북한의 자주성 선언은 시기적으로 서울에서 6월 ASPAC 창립회의가 개최되고 9월의 2차 한국의 베트남 전투병 파병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주성을 내세워 서방진영에 위장하는 연막전술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베트남 파병 반대론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 제3세계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과 유엔에서의 한국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였다. 동시에 자주성 선언을 통해 반중국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북한이 미국과 공존정책을 재개하고 있는 소련과 밀착하여 미국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존슨 대통령이 1966년 7월 중국에 대해 “고립없는 봉쇄(containment without isolation)”정책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에 대한 입장에 일부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1966년 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공산국가에서 열리는 순수 학술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앞으로 공산권 접근을 반공국시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공산국가에서 열리더라도 정부와 민간대표를 파견하고 이와 같은 성격의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우에 공산국가 또는 한국과 국교가 없는 회원국대표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넷째,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으로 제기된 다극화된 국제 환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소분쟁은 두 가지 면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첫 번째 측면은 1960년대 들어서 중소관계가 종전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넘어서 군사동맹의 붕괴와 무력충돌의 단계로까지 악화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베트남전쟁이 확대되고 있던 시점에서 전개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극단적 반소수정주의로 인해 소련은 1966년 8월 이후부터 미국과의 데탕트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여기에 중국의 3차 핵실험이 더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중국이 소련보다 야심적이고 호전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위협이 감소된 소련과는 중국과 다르게 제한적인 접촉과 교류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교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공산국가들도 비정치적인 학술, 문화 부분에서 서방과 교류를 꾀하고 있다는 점, 할슈타인 원칙이 누그러지고 있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계속 접촉하여 국제 진출에 나서야 한다는 점, 적극적으로 공산국가의 실태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당시의 논의는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할슈타인 원칙의 수정, 중립국에 대한 적극외교,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문화학술교류, 용공상사불인 방침 폐기와 같은 정책으로 수렴되었다. 1970년대 보다 더 본격화되는 중립국외교와 공산주의권 접근은 근본적으로는 닉슨독트린에 대한 반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1960년대의 국내 각계의 논의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