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구현한 북한의 주체적 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 있을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현행 북한 교육 실제의 주요 기반을 이루는 김일성「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 라고 함)를 구현한 북한의 주체적 교육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교육 정책 평가의 의의, 유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북한 교육 정책의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테제를 구현한 북한 교육 정책들을 외적인 제도 관련 정책과 내적인 교육과정 정책으로 나누어 앞서 언급한 기준들을 적용해서 평가해 보았다.
우선, 형평성 면에서는 북한 교육 정책은 제도적으로나 교육 과정적으로나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월성의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 제도의 정착을 통해 북한 인민들을 상당한 정도로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 과정적으로는 사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둠으로써 미흡했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 및 재정 지원에 따라야만 할 것을 강제한 북한의 교육 제도 정책은 자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이해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에 대한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한 교육과정 정책 역시 자율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의 소위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체계’가 교육 제도적으로 공익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을 부정하다보니 반사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지역이나 국가 요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흡입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공익성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교육 현실과 교사, 학생에 대하여 실제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교육에 관한 빈약한 자료를 통해 분석, 비판,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내용 가운데 일부 부적합한 분석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추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흡한 연구 결과는 추수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