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 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 Who Should Be the Agency of Self-Regulation of Cyber Sexual Violence?: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s) work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74(2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 (ISP)의 개인정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틀로서는 인터넷 이해당사자 중 업체, 사용자, 정부의 삼자를 중심으로 한 삼발이 모델을 설정하고 자율규제의 주체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업체의 성격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마련의 주체에 대한 면접 결과 정부, 시민단체, 업계가 다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법이나 또는 업체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과반수가 침해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셋째, 연합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형식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이에 대해 조건부찬성이 과반수였다. 조건부 찬성을 반대로 본다면 협회 연합회를 통한 자율규제에는 많은 업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삼발이 모델이 정삼각형을 이루도록 업계, 사용자, 정부의 삼자가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법, 기술, 규범의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주도와 책임의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인터넷업체의 경우 법과 관련해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제대로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센터와 모니터링 팀 운영도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업체연합회를 구성하여 자발적 행동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기술부문과 관련해서는 블로킹, 사이트 등급제, 필터링 등의 기술개발과 자발적 시행으로 기술을 통한 자율규제에 힘써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discuss the issue of who should be the agency of self-regulation of cyber sexual violence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do thi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5 ISP's. As a framework of analysis I formulated a tripartite model comprising three stakeholders of ISP's, users, and the government. Also I tried to reveal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attitudes toward agency,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P's and attitudes toward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to the agency making the criteria, most responded that all three of the government, users, and the ISP's should work together for the criteria. Second, as to whether they consider laws or regulations by ISP's as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more than half answered that they do not consider it as infringement, but consider regulation is needed. Third, as to the mode of self-regulation such as through federation, more than half of the ISP's were for it but on certain conditions, which can be considered that they were against it.
As a policy recommendation I suggest that the ISP's, us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reach balance of power to make criteria in terms of laws, technology, and norms, so that the tripartitie model should make a balanced triangle. Of course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and the government should do the role of initiation and responsibility. In case of ISP's, they should try particularly harder to make stipulations and enforce them, running reporting centers and monitoring teams. They should also organize federations of ISP's, legislate voluntary code of conduct or guidelines to enforce self-regulation. With regard to technology, ISP's should try to develop technology regarding blocking, site grading, and filtering, and should voluntarily put them into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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