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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차별적⋅보호주의적 대외통상정책 = EU External Trade Policy: It's Discriminate and Protective Aspects
저자
이갑수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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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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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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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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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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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ecomes most important trading block in the world. External trade policy of EU gives undoubtedly great impacts on international welfare. In this senses we observe carefully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EU external trade. In this paper research focuses are layed on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how strong is EU's protective policy against external countries? Second, how discriminate is EU's trade policy among external countries? In particular, main research hypothesis was given to such arguments as discrimination and (or) protectionism of EU trade policy. In this paper the following facts are found, which are considered as discriminative and (or) protective practices of EU trade policy.
1) EU's trade (economy) is self-dependent inside european area. which means, more or less, neglect of the third countries. (Euro-Centrism, or Euro-Autarky) The Euro-Centrism might be interpreted as protectionism. The articles of Community Treaties (from Treaty of Rome to Amsterdam Treaty) contains, to some extent, a protectionists' contents in external trade.
2) EU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ACP countries, as is seen in Lomé (or Cotonou) Convention. The outsiders (non-ACP countries) are im- or explicitly discriminated. This could not coincide with the spirits of WTO: Violation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3) EU has yet an highly sophisticative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her domestic industry. Since 2000 the number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investigations are increasing. In sum: In EU external trade policy we can find out considerable discriminative and protective aspects, which are not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Recently Korea negotiates Free Trade Agreement with EU. It's absolutely important for Korea to make EU free-trade-partner, as far as EU's trade policy seems, otherwise, protective and discriminate against outsiders.
EU는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며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후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EU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EU의 제3국(경쟁국)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관행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3국(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주의 통상정책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 제기에 착안하여 E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하고 있다.
EU의 대외통상정책은 3가지 점에서 보호주의적, 차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EU의 무역성향 및 결과가 유럽중심적이다. EU 총교역의 70%가 유럽내무역이고, 아시아 북미 및 아시아의존도가 낮다. 그리고 EU자체가 유럽국가연합일 뿐만 아니라 EU가 맺고 있는 국제무역협정도 유럽국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둘째 EU는 다른 어떤 지역블록보다도 특혜무역협정이 많다. 특히 ACP, 중동 및 지중해 연안, 동유럽 등 많은 국가들과 역외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통상관행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관세장벽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U원산지규정, 상호주의관행은 매우 엄격하여 교역상대국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GATT의 남용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EU의 차별적 무역정책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대EU 무역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EU FTA 조기타결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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