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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structuring Cases of SMEs in East Germany: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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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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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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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restructuring policies in East Germany during the period of German unification, as well as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n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North Korean companies in a unified Korea.
At the early stage of the unification, East Germany laid the foundation for restructuring at the initiative of the Treuhandanstalt (Trust Agency) via the complex division, the shift to an independent cooperation, business valuation and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and then the private sector gradually took the lead in restructuring. Despite a sudden unification and worsened macroeconomic situation, East German companies were able to overcome the shocks occurring after the regime chang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wing to intensive restructuring; even though their competitiveness had been very weak before the unification.
In spite of such positive views, however, several factors are pointed out that might hamper a smooth corporate restructuring in East Germany: the early situa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was not favorable for East German companies due to overestimated convesion rates and a delay in the writing off of old liabilities; management policies on East German companies radically shifted from the privatize-and- then-restructure strategy to the restructure-and-then-privatize strategy; and, accordingl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remained passive even after adopting the restructuring- and-later privatization strategy by the Trust Agenc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n corporate restructuring shows that East German companies failed to secure growth engines despite intensive restructuring measures, not only due to internal factors (e.g. deepened dependency on a few industries and the lack of long-term growth strategy such as exploring a new business), but also structural and external factors (e.g. economic downturn and business recession). Although companies received funds for restructuring via bank loans and IPO, their debts dramatically increased because of excessive loans, thus failing to maintain the financial soundness by inefficiency in fund use. This implies that the efficient use of investments is a determin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financial improvement.
Given th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e.g. aging industrial facilities, the low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more foreign currency in circulation) along with the assessment of East German restructuring, we draw implica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North Korean companies in a unified Korea. First, the currency exchange rate should be set up considering North Korean companies’ weak financial situation and competitiveness, and old liabilities should be resolved early. Second,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t an early stage of unification, thus laying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restructuring after privatization. Third, when the private sector leads restructuring after privatization, required are following factors: a dramatic improvement in cost structure, innova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markets,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the facilitation of knowledge-sharing and the dynamic adjustment of business portfolio. Fourth, a joint public- private support system needs to be set up for a smooth restructuring th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ommercial banks, business partners in the same field and venture capital.
본 연구는 독일통일시기 동독 부실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실제 구조조정 기업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시 북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동독기업 구조조정은 통일 초기에는 신탁관리공사 주도로 콤비나트 분할 및 독립법인 전환, 기업가치 평가, 재무구조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한 후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이 추진한 결과, 체제변화의 충격을 비교적 단시간 내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고평가된 교환비율 결정, 구부채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통일 초기의 상황이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였던 점, 동독기업 관리 정책이 ‘先사유화 後구조조정’ 정책에서 ‘先구조조정 後사유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급작스럽게 전환된 데에 따른 소극적 구조조정 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표 중소기업의 사례분석 결과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신사업 발굴과 같은 중장기 성장전략 미흡 등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불황 및 경제침체와 같은 구조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은행차입, IPO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공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와 비효율적인 자금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한 사례는 투자자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에 따라 재무개선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독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서 남북통일 시 북한 기업 구조조정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대부분 부실화된 북한기업의 재무상황 고려해 기업 경쟁력을 감안하여 통화 교환비율을 설정하는 한편, 구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사유화 이후 자생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유화 이후 민간 주도 구조조정시 비용구조의 획기적 개선, 시장입지 강화를 위한 혁신, 재무구조의 안정화, 지식공유 활성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조정 등이 요구되며, 넷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남한 정부에 의한 지원은 물론 상업은행, 특수은행, 동종업계 파트너, 모험자본 등을 통해 민관 공동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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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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