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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대체적 분쟁해결)의 정착을 위한 중립인(neutrals)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Neutrals for ADR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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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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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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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9-438(3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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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ADR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ADR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질의 중립인(neutrals)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ADR 전문인력인 중립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의 현황과 그의 새로운 정립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중립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립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위원의 수당이나 처우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ADR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립인의 전문직업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립인 양성 교육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해서 우수 연구 인력이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ADR 연구펀드를 조성하고, 로스쿨 등 교육기관을 위한 ADR 관련 교과목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ADR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중립인 양성기관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중립인의 개념 정립과 중립인의 자격 요건, 중립인 선정 절차, 중립인협회의 설립 등을 담아낼 ADR기본법을 비롯하여 ADR을 지원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establish a successful ADR system, it is important to operate neutrals with good quality as ADR professionals. This paper reviewed foreign institutional practices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neutrals as ADR professionals and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eutrals system and its new establishment methods in Korea. In order to set up the neutrals system of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of qualifications for neutrals and to achieve the professionalization of neutrals for competent people’s participation from all walks of life by realizing the benefits or treatment of neutrals.
Also we need to create an ADR research fund to support the excellent researchers and research projects for the expansion and substanti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neutrals, and the development of ADR-related courses and various program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law schools, etc. should be promoted.
Additionally, we need to expand the base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neutrals in order to give many people the opportunity to become ADR professionals, and ultimately the legislative supplement that supports the ADR, including the ADR Basic Law that covers the concept of neutrals, qualifications of neutrals, the selection process of neutrals and the neutrals Association, etc.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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