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정부 부동산정책과 지속가능성 =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and Sustain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06(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지속가능성은 환경법영역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부동산정책에서도 적용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 ‘쾌적한 주거생활’이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당연히 헌법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선언한 공약을 보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주거생활‘에 관한 것이다. 신정부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대책도 주택의 가격안정에 관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지속가능성의 핵심에 해당하고,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체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신정부는 짧은 기간 동안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가격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세제ㆍ금융ㆍ분양 등의 광범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주택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및 이에 근거한 신용량의 확대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저금리로 신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이자율 및 신용량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대책이 신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지만,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축소가 아니라 개별투자자에 대한 강제축소라는 것이다. 신정부 부동산대책은 주된 원인인 저금리는 그대로 두고 보조수단인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결과 부동산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이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그 내용도 몹시 복잡하게 되었다. 신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ㆍ금융ㆍ분양정책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
더보기Sustainability is now accepted as general principle that is applied all area of human life. So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based by it. The key subjects that ar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law relating real estate are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and ‘comfortable housing’.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ve few contents relating ‘effici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 legal system which control land use has not achieved its goal and in confusion. So the problem of the new government is absence of policy that could refine the exis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election pledges of the new government has many contents relating ‘comfortable housing’ and several real estate policy are established after the start of the new government.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s focusing on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 The new government use many policy tools that are tax, finance, housing distribution, and others. The primary cause which leaded to rise of real estate price recently is low interest rate and the resulting expansion of credit. Therefore the real estate policy which pursuing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 should focus on interest rate and credit. The new government use other tools that are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excessively. The results are that tax, finance, and housing distribution system are run deviating from its usual goal and are too complicated. So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does not correspond with sustaina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