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 Social Welfare, Class, and Consciousn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국가복지와 함께 진행중인 복지의 민영화 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기본인식, 현재 시행중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복지예산 증감문제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문제에 대한 견해를 계급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복지제도는 그 혜택과 비용의 부담 등을 둘러싸고 계급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 발전에는 계급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공적복지 및 사적복지에 대한 지지의 선택은 주로 사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결부되고 있다. 둘째, 복지예산의 증감에 대한 각 계급의 의식은 우리 나라에서의 복지제도의 실제적 수혜집단, 그리고 조세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지체된 상태이다. 즉 복지비용에 있어 정부부담보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강하며, 낙후된 공적부조와 최소한의 복지설비만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자료 및 연구방법
• 1. 자료 및 분석대상자의 성격
• 2.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 Ⅲ. 계급과 복지정책
• Ⅳ. 계급과 복지예산
• Ⅴ. 요약 및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