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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와 한국정치 : 숙의정치의 활용과 정치발전
저자
강용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6(30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한국정치가 세계화된 환경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에 이르는 숙의정치는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숙의정치는 아파트 원가공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숙의민주주의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성찰하게 하고 집단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약자의 인권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출 위주의 정치체계를 투입 위주로 전환시키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숙의정치는 다원정치, 운동정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선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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