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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성격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 Criminal Justice Policy in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Among Late Industrial Societies
저자
이순래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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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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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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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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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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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policies in Korea have much developed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Numbers of facilities and personnels working for criminal justice system have greatly increased and criminal cases have become administered more professionally. However, evaluative results are opposite to such developments. Public perceptions on the credibiliti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have gradually deteriorated, recidivism rates have increased year after year, and criminal victims have expressed higher levels of frustration and displeasure.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increased levels of negative evaluations, especially when the apparent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achievements are considered. This anomaly can be explained by two different perspectives. Functional perspective points the malfunctions of existing policies as principal causes leading to the negative evaluations. This traditional perspective assures us that innovative measures, which are to be either newly devised or deliberately modified from the previous policies, will successfully handle the current problems. Meanwhile, another perspective named as the philosophy of the limit concerns the internal limits of law positivism. Proponents of the limit philosophy argue that social environments have changed in the era of late industrialization and the existing policies derived from legal positivism are not adequate to process criminal cases in the changed environments. In this paper the philosophy of the limit is adopt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Several internal limits of existing criminal policies are discussed. It is noted that the integrity and the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system are hard to maintain in postmodernism. Also, the policies are shown to be unfit to the general features of actors encountered in everyday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This is so because offenders, criminal victims, and general citizens are likely to be morally emotive. This paper concludes that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postmodernism should try to incorporate an idea of jouissance actor, interactional skills for story-telling, and restorative justice.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면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실추하고, 재범현상은 악화되며, 범죄피해자들도 형사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배적 관점이었던 기능적 시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형사정책의 기능적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기능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반면에 한계론적 시각은 형사정책에 내재하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들어 사회환경이 변화했는데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형사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실, 재범률의 증가, 피해자의 불만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계론적 시각에서 형사정책의 당면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형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몇 가지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 형사정책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데 한계를 내포하였다. 또한 법규범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점차 부각되는 행위자의 감성적 속성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형사정책은 행위자를 이성적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 침수되고, 누리고,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향유적 행위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호작용방식에서도 체계적 논증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불러 일으켜 상대방과 교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범죄자의 처리방법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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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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