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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 A Basic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Fund in Korea
저자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7-194(2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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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92 CLC) 및 기금협약(92 FC)에 의한 국제협약체제에 따라 보상이 실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체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통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체제를 구축해 왔다.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이 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다. 그러나 국제협약체제는 피해보상 처리에 장기간이 걸려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여 보상한도액은 높아졌으나 신속한 보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 연구는 신속한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내기금 설치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udied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s domestic compensation scheme in rel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pensation Fund for the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Oil pollution damage is compensated by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Guarantee Act which was enacted in 1993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and 1992 Fund Convention.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Guarantee Act was amended according to the '2003 Supplementary Fund Convention' which leveled up the extent of liability to be paid by the Fund. The Act is found to be effective for compensation of oil pollution in Korea in terms of extent of liability. However it still reveals a retarde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damage.
Based on the study, the article suggested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omestic Fund to guarantee a quick compens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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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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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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