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전망과 그 함의: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ssible Results of Brexit and its Significanc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K decided its leave from EU through the national referendum on June 23, 2016. The two-year negotiation for Brexit officially started with the U.K's notice on Brexit to EU on March 29, 2017. Unlike the expectation o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t is rather in trouble mainly because of the different thoughts of British politicians on Brexit itself.
There are three possible types of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EU: 1) through successful Brexit negotiation, 2) through ‘No deal Brexit’, which means the U.K leave from EU without any decisions on the futur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and 3) U.K’s Cancelation of Brexit. Among these, the possibility of ‘No deal Brexit’ is increasing.
If ‘No deal Brexit’ happens, in particular, finance, trade and investment sectors in Korean economy could get some negative influence from i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influence from it.
‘No deal Brexit’ means that Korea will not be able to enjoy preferential status as a member country of the Korea-EU FTA. To avoid the situation,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ign a FTA with the U.K before ‘No deal Brexit’ happens. To finalize this effo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get the approval for the FTA from the Korean Parliament before October 31, 2019.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minimize the negative influence, in particular, the short term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tor. ‘No deal Brexit’ will increase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on the short term basis.

국문 초록 (Abstract)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현재까지도 브렉시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치권의 분열된 생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분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브렉시트 온건파는 상품(농축산물 포함)에 한정하여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가 유럽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미래 통상관계 형식 중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되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 통상 및 투자부문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부과로 인한 대영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한국 국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특히 단기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무역협회"
• 2 신용대,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는 EU: 영국, EU탈퇴협정안이 몰고 온 정치적 위험"
• 3 박영옥, "주식 농부 박영옥이 말하는 성공투자법"
• 4 "재투표 요구·총리 축출 논의... 영국 ‘브렉시트 내전’ 속으로"
• 5 신용대,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무엇이 문제인가? EU탈퇴협정 합의이후의 혼란"
• 6 신용대,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Brexit가 영국에 주는 변화와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 7 전혜원, "영국의 EU 탈퇴 협상 1단계 종료: 의미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2017): 2017
• 8 "영국, 브렉시트 백서 발간…EU와 긴밀관계 유지 방침"
• 9 "영국, EU 탈퇴 후 TPP 참여 의향 표명"
• 10 판도라티비, "영국 하원, ‘제3 의향투표 개최’ 의사일정안 부결"
• 11 "영 보수당 지방의회 선거 참패, 의석 27% 잃었다"
• 12 한국무역협회, "영 노동당 일각, EU 잔류 포함 Brexit 재투표 주장"
• 13 최순영, "브렉시트의 배경과 향후전망" 자본시장연구원 (24) : 2016
• 14 박희원,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Weekly KDB 2018
• 15 강유덕, "브렉시트 이후 EU 금융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동등성 인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모색" 한국유럽학회 36 (36): 157-196, 2018
• 16 정민정,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 EU 통상정책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1534) : 2019
• 17 손수석, "브랙시트의 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학회 2019
• 18 "디플레이션과 무역감소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 19 "노딜강경파포퓰리스트, 의회민주주의원조국총리되다"
• 20 전혜원, "노딜 브렉시트의 전망과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2019): 2019
• 21 곽동철,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는 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 한국유럽학회 2019
• 22 "英‘2차 의향투표’ 브렉시트 4개 대안 전부 거부, 3일 한 번 더"
• 23 InfoCuria, "Wightman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Judgment in Case C-621/18"
• 24 Theresa, May, "The government’s negotiating objectives for exit in the EU: PM speech"
• 25 "European Commission"
• 26 "Economic forecasts strike blow to Theresa May’s Brexit deal"
• 27 "Business leaders call for second Brexit referendum"
• 28 "Bank of England says no-deal Brexit would be worse than 2008 crisis"
• 29 "3차 브렉시트 협상 ‘교착 상태’... 5가지 주요 요인"
• 30 "3년지났지만여전히먼브렉시트, 영국민투표후일지"
• 31 안상욱, "2019년 EU 경제-통상환경" 한국유럽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