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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을 위한 공기업 채용절차 입법의 필요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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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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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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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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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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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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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고 명시적으로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에게 공기업 채용시험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공무원 못지않게 신분보장과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공기업 채용절차가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공기업 채용에 있어 부정청탁, 외압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다수 성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해온 청년세대의 분노와 허탈감을 유발하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고는 공기업채용을 공무담임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을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공공단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 공기업의 임원과 직원 모두 국가의 공기업 관리를 위한 내부적 임면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대외적으로는 공직자서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없음에 착안하여 공기업 직원의 채용행위는 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형태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공기업 채용절차를 법률차원에서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Constitution expressly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 right to be responsible for public duties refers to the right to take charge of their duties as a member of the state and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branch, the judiciary,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Todays youth generation is more interested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cruitment exam than ever before. This i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can guarantee their status and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as well as civil servants, and that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will be fair above all else.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seriously damaging fairness in hiring State-Owned Enterprises such as illegal solicitation and external pressure, causing anger and frustrati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faithfully prepared for the recruitment test, and causing public resentment.
In this paper, State-Owned Enterprises are regarded as a type of “public organization” referred to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rve public service. Both executives and employees of SOEs have differences in the internal method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for the management of SOEs, but extern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at they are acting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regulate the hiring process of State-Owned Enterprises at the legal lev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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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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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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