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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섬유 무역 체제의 이행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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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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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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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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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품 무역은 GATT와 WTO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하에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섬유 및 의류 상품에 관해서는 수입 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다자간섬유협정(MFA)를 체결하여 예외적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MFA는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이 체결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제한하여 그들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섬유 산업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였다. ATC는 MFA의 점진적 폐지 이행 의무를 규정한 협정으로,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10년 동안의 잠정 이행 기간을 거쳐 폐지하여, 모든 대상 상품을 WTO 체제로 복귀한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 만료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ATC의 취지인 섬유 및 의류 무역 자유화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섬유 및 의류 무역의 역사적 배경 및 ATC의 핵심 요건과 이행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TC 이행 단계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둘째, ATC 관련 WTO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섬유 및 의류 산업통상 분쟁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ATC 만료 이후 섬유 산업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Before Uruguay Round during which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ATC) was negotiated, textiles and clothing trade had been managed under the Multifiber Arrangement(MFA). The MFA, a derogation from the general GATT rules in multilateral trading regime that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allowed import quota for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The ATC was negotiated in order to bring textile and clothing trade back to compliance with the normal GATT system. It was implemented through ten-year transition period which consisted of four stages. It has almost been 15 years since the ATC terminated in January 1st, 2005, however, more studie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affirm the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agreement.
This article provides two aspects of studies. First, it provides historical background of textile and clothing trade and the main elements of the ATC. Based on these, it evaluates the accomplishments of each implementation stage and examines whether each stage showed meaningful developments. Second, it provides a legal analy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djudications regarding the ATC cases. It analyzes some of the major interpretations and rulings of the WTO judicial bodies to learn the contentious issues in textile trade disputes. Based on these studies, it discusses the future prospects of global textiles and clothing trad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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