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의 자본지출의 지역총생산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1995-2018) = Analysis of the impact of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financial capital expenditure on gross regional product (1995-2018)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지방자치제 시행 후인 1995∼2018년 기간 동안 부산시 재정에서 지역 총생산에 대한 자본지출의 산출 효과(승수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부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부산시의 자본지출과 총생산 간에는, 전자의 변동에 의해 후자가 체계적으로 조정되는 형태로 장기균형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장기 산출 효과는 오히려 음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VAR와 Nardl을 이용한 부산의 지역 총생산에 대한 자본지출의 장기 탄력성(산출 효과)은 표본 기간 동안 계속 음이었다. 1985-2018년간(지방자치 시행 전 기간 포함)과 1995-2018년간을 비교해보면, 지방자치 실시 후에 자본지출과 조세의 승수효과는 감소했다. 특히 경상 소비지출의 승수효과는 더 많이 감소했다. 반면에 총세출과 보조금의 탄력성은 커졌다. 이 점을 보면, 재정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지출과 조세, 소비지출의 사용 내역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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