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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안보문제와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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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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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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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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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긴장완화, 화해·협력, 지역화·세계화 등의 추세에 영향을 받아 동북아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테러,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 갈등요인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유렵과는 달리 동북아는 아직 지역분쟁을 사전에 예방·완화시켜줄 수 있는 다자간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평화가 제도화·정착 되지 못하고 강대국간 세력균형에 의한 불안한 평화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주변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분쟁의 군사적 해결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함께 보이고 있다.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해나가고 있으며 자국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 모색이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안보체제를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국가들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대안적 안보체제로서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지역의 복잡한 안보문제들을 기존의 쌍무적 협력관계로는 풀기가 어렵고 포괄적 다자안보협력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는 격변과 전환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모든 국제정치행위자들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도전을 최소화 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국익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의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질서에 부응해 나가면서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비전통적인 새로운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보를 수호해 나가고 더 나아가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포함한 국가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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