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 : 대법원판례와 교원소청심사결정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법원판례와 교원소청심사결정례를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행동지침과 매뉴얼을 추출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에 나타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판례분석으로 나타난 학교안전사고에 있어 교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판례분석으로 나타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교원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판례와 교원소청심사결정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고, 근거가 되는 각종 법 이론과 현행법규를 통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였으며, 판례에 나타난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판례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유형별 분석은 입체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여 이에 의하여 교육현장에 요구되는 교원의 행동지침과 매뉴얼을 추출하였다.
판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교원의 주의의무 및 보호 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따른 구체적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은 유형분석을 통해 사고원인별로 입체적으로(횡적·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교원에 의한 사고, 학생 간 사고, 학생자초 사고, 학교 시설 하자에 관한 사고 등이 있다.
교원에 의한 사고는 대체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며 체벌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많은 위험내재 수업(과학, 실과, 체육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연습지시, 주의여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교육활동 중의 지도감독, 활동 후 사후지도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경우 안전사고의 책임은 교원에게 있다.
학생 간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전후 시간에 빈번히 발생한다. 학교일과 시작 전․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법적 책임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담임교사가 임장하지 않은 경우나 지도 소홀에 의한 주의의무위반 사고의 경우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교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일반교과시간으로서 체육시간이나 청소시간에 학생 간 사고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긍정하는 경향이지만, 시간대별로 책임유무가 절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각 사안별로 교사의 대처나 사전주의의무를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예측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책임범위를 가리게 된다.
학생자초사고는 시간적 변인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 교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다만,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되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시설하자에 관한 사고는 시간에 상관없이 학교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적용하여 관련교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히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판례를 통하여 추출된 교원에 요구되는 행동지침이나 매뉴얼은 개별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상태와 교육활동 중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교육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즉, 사전지도, 교육활동 중 안전지도, 사후지도를 체계성과 지속성에 입각하여 지도하는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 이는 교육활동 중의 생활지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학교안전사고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요구와 교사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물음 4
•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7
•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7
•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9
• 3. 학교안전사고의 원인분류 12
• 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 5.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16
• 6. 선행연구 고찰 18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22
• 1. 연구 방법 22
• 2. 연구 절차 24
• 3. 판례 분석 25
• Ⅳ.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 27
• 1. 과실 27
• 2. 감독자 책임 29
• 3. 학교안전사고 책임에 관한 법규 31
• Ⅴ. 학교안전사고판례분석 및 매뉴얼 40
• 1. 내용분석과 매뉴얼 40
• 2. 주요 요인별 유형 분석 86
• Ⅵ. 판례분석으로 나타난 교원의 책임과 행동지침 94
• 1. 교원의 의한 사고 94
• 2. 학생 간 사고 95
• 3. 학생자초위난 96
• 4. 학교시설하자에 의한 사고 97
• Ⅶ. 결론 및 제언 100
• 1. 요약 및 결론 100
• 2. 제언 104
• 참고문헌 105
• 부 록 107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