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전략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과제와 정책방향 =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Free Economic Zones as the Locus of the Northeast Asia Business Hub Strategy
저자
이원섭 (국토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8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6-277(1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공간적 기반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개념적, 실천적 논의에 관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생산, 물류, 비즈니스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지리적 공간이자 국제화된 개방거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설치현황,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조건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건으로서 다른 지역과의 전후방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 확산,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 효율적인 추진체계 확립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개방거점의 육성은 비즈니스형, 물류형, 산업형, 관광형 등 유형별 특화를 통해 지역별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통합된 제도와 관리체제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for the discussion of conceptual as well as operational aspects of the free economic zones as the locus of the government's Northeast Aisa Economic Hub Strategy. The free economic zone is an open(toward foreign investors) geographical space that offers preferential policy incentives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to induce such internationalized economic activities as manufacturing, logistics, and business. The study presents a comparison of the various types of free economic zones with respect to the basic concept, examples, and incentiv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so presented are the analysis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free economic zone strategy from spatial perspective. Strict infrastructure facility requirement as locational factors, toward and backward linkages to successfully diffuse positive effects, provision of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system are discussed. Last section of the paper suggest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various types of special economic zones including the free economic zones, free trade zones, free customs zones, international free city, and foreign investment zones. A typological approach needs to be employed to take advantage of regional potentials and to incorporate the business type, logistics type, industry type, and tourism type into the single poli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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