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65%가 산지로 되어 있어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무한의 산림자원 증식은 물론 환경개선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산림의 현존 가치가 적다하여 타용도의 임지전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림관리에 있어서 문제는 물론 국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1979년부터 1944년 까지의 임지전용실태를 분석 하였으며 1994년에 근교 및 오지에 있어서 산림전용현상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산림청에서는 보전임지, 생산임지 구분을 위한 정확한 입지조사, 경제조사를 실시하여 분류하고 확고한 산림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모든 산림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산림법이 우선권을 갖도록 법적인 뒷바침이 필요하다.
3. 과거 임지 전용은 대부분 농업목적이었으나 1980년 후반 부터는 주택, 공공시설, 공장, 국민 휴양시설로 바뀌어 지고 있다.
4. 임지 전용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광산으로부터 30m주위산림, 공장부지의 25%, 거주단지의 20%, 휴양시설단지의 60% 산림은 보전시켜서 쾌락한 산림이 유지되도록 한다.
This study carried out for the resolving of the problem on the forestland conversion. First of all investigated the diversity act of forestland conversion and next surveyed the difference real condition for this at the urban forest at Kyunggi, Chunbuk, and Chungbuk province area by admission data at the remote forest.
In the case of act system, the forestland conversion activity is not an activity position, always it was surpressed under another law for example city planning act or national land utilyzing act.
New society is demanding more convenient life and environmental good condition. The forest has big charge of amenity environment. Also the forestland is useful good land for another industrial land specialy in the developing urban area. Forest office should be supply hormony with two objects. For this aim. Forest office have to classified clearly the constant land into forest and changeable forestland for another object after detail suevey physical and economical condition.
Total area conversion forestland is average 7,000 hectares per year 1797-1994. In old day forestland conversion had been farmland for the food. But now it was big changed into mining, a pasture, a factory, new roadland. Speciall urban area increased apartment, land a restaurant, Hotel land, leisure facility land like a golf cource, ski cource, On the system of new forest policy must be charged active position about conversion forestland.
Therefore even thought changed forest continue the protect sanitary forest like developed county system could not cut the tree in side 30m from mining area, 25% of facory area, 20% of residence area, 60% of leisure area.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