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체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방위사업학과 방위산업관리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70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변영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발표한 많은 방위산업관련 정책 중 방산경쟁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 변화내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 시행 이후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방위산업체 경영성과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일반특성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 정책수용성, 내부환경 요인, 외부환경 요인,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과거 전문화 및 계열화 여부, 종업원 규모, 소재지, 연령대 등의 일반특성은 다양한 변인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한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약제도 개선, 전문화 및 계열화 폐지 범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위산업전문화/계열화제도와 방산물자/업체지정제도 요인에 의해서 정책수용성은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양한 통제변수로 고려된 내부 및 외부환경 변인 가운데 조직전략, 조직문화는 정책수용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산업환경의 경우는 정책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세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책요인 가운데, 방위산업전문화/계열화제도는 경영성과(성장성), 경영성과(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경영성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주체는 경영성과(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통제변인 가운데 내부환경과 관련된 조직자원, 조직문화 등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환경은 일부 경영성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에 대한 수용성은 경영성과(성장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나, 한편으로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기보다는 다양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낸다.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각종 보고서와 언론 매체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해당업체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한 방위산업 경쟁정책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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