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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商用化)에 관한 소고 = Advice on the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for Maritime Transportation
저자
정우영 (한국법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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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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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echnology development for maritime autonomous ships has been carried out around the world, considerable discussions have already been made on the definition of autonomous ships, equipment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ope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maritime autonomous ships. However, no specific discussion has yet been made on the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commercial use of maritime autonomous ships.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hips by development stage proposed by the 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marine flight) to maritime autonomous ship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ship operation type was reviewed.
First, the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airworthiness will change. In the case of maritime autonomous ships in the 3rd and 4th stages, crew members such as the captain will no longer be on board, and a new type of professional manpower called land navigation managers will emerge. However, since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land navigation manager is still unclear,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rrect role through a careful approach and collecting opinion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have a land navigation manager with a level that can replace the existing captain's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responsibility for ship owners and land navigation managers. Second, when maritime autonomous ships are introduced, changes in maritime insurance will be inevitable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land navigation managers o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AI).
Unlike technical development and public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maritime autonomous ships, judicial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systems and insurance for maritime autonomous ships are insufficient. If there is an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that can supplement this according to the utilization plan of maritime autonomous ships, various views on legal issues are expected to be presented.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대비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설비기준, 운항을 위한 규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의 상업적 이용에 대비한 책임 및 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사해사기구(IMO)에서 제시한 자율운항선박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따라 종래의 선박 운항 형태와 완전히 다른 자율운항선박에 대하여 상법(해상편)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변경될 것이다. 3단계와 4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선장 등의 선원이 더 이상 승선하지 않게 되고, 육상운항관리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육상운항관리자의 지위 및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역할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선장 자격 및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육상운항관리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선박소유자 및 육상운항관리자의 책임제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는 경우 육상운항관리자나 인공지능시스템(AI)에 의하여 운항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과 공법적 논의와 달리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책임제도, 보험 등과 관련된 사법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율운항선박의 활용방안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법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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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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