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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공무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판결례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case related to Bivens claim: Hernández v. Mesa =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case related to Bivens claim: Hernández v.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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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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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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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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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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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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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ebruary 25, 2020, the U.S. Supreme Court ruled Hernández v.
Mesa case (140 S. Ct. 735 (2020)), which refused to allow the Bivens claim for the border shooting victim. The U.S. Supreme Court allowed the Bivens claim in Carlson v. Green(446 U.S. 14 (1980)) about 40 years ago, and then still has refused to allow the Bivens claim at constitutional torts cases. The ruling made no legal claim to the bereaved family of 15-year-old Mexican boy, Hernández, who died innocently by border guards at the borde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in 2010.
The U.S. Supreme Court did not grant a Bivens claim to an illegally incarcerated person in Ziglar v. Abbasi (137 S. Ct. 1843 (2017). With these rulings, the federal officials who committed intentional misconducts were not subject to the Bivens claim.
The Hernández ruling would be evaluated as a reflection of the recent trend toward conservatism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the field of Bivens claims. In Hernández's ruling, the Supreme Court might miss the opportunity to set appropriate controls over rogue federal officials.
The Hernández ruling puts Bivens claim in a very dangerous state, and Justice Ginsburg, who opposed the ruling, passed away, and Justice Barrett, known as the conservative, took office on October 27, 2020. It is anticipated that many changes will be made to the Bivens claim, which recognizes a claim for monetary damages against individuals of federal officials who deliberately infringed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25일 Hernández v. Mesa판결(140 S. Ct.
735 (2020))을 하였는데 이것은 약 40년 전에 있었던 Carlson v. Green판결(446 U.S. 14 (1980))에서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부정해온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2010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경비대원의 총격에 무고하게 사망한 당시 15세 멕시코 소년 Hernández의 유족에게어떠한 법적 권리구제도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 판결은 2017년 Ziglar v. Abbasi 판결(137 S. Ct. 1843 (2017)에서 불법감금 외국인에게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과 같이Hernández에게도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를 부정해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연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Hernández 판결은 비벤스 청구(Bivens claim) 분야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까지 보여준 보수화 경향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Hernández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를 부정함으로써 불법적 공권력 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인정할 수 있는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Hernández 판결로 비벤스 청구(Bivens claims)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놓이게 되었으며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던 긴스버그 대법관(Justice Ginsburg)이 사망하고 그 자리에 보수파로 알려진 배럿 대법관(Justice Barrett)이 취임하였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더욱 보수적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연방공무원 개인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비벤스청구(Bivens claim)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연방수정헌법 제4조 이외의다른 영역에서 비벤스 청구(Bivens claim)는 거의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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