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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2018년~2020년) 행정판례 동향 = A Research on the Recent Administrative Cases in Japan’s Courts
저자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591(45쪽)
제공처
This paper describes notable administrative precedents sentenced in Japan from 2018 to 2020. These descriptions consist of an outline of case, summary of the judgment, brief comment, comparable precedents in Korea or implications for Korea.
The themes of ten cases presented were classified into those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pute, local government law, and national compensation. They were not limited to the Supreme Court case, but instead, the lower court cases were included if necessary.
Korea’s comparable precedents or implications for Korea focused on review of similar cases, and if there were no appropriate existing precedents, feasible future issues were briefly discussed.
Specifically, the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pute included the those about ① cancellation request for disposition accepting the Ishiki Dam business, ② the legality of anonymous appeal lawsuit requiring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public obligations aiming prevention of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nd ③ necessity for medical treatment of atomic bomb diseases. Those related to local government law included ① illegal intervention of state pursuant to Local Autonomy Act § 251.5, ② legality of the resolution to abandon bonds, and ③ cases where the prohibition of dissolution of the government's old office and the related expenditure of public money were not accepted. Those related to national compensation included ① A case in which a claim toward the state for damages of citizen victims in South Sea War, ② A case in which non-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ethics examination request application was determined to be illegal under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③ A case in which a request for national compensation has been accepted for the disposition of an accompanying staff, against the decision of temporary ban, to visiting death penalty convicted prisoner, and ④ A case in which the refusal to re-employment due to violating the order of standing and singing was determined to have no illegal composition.
It is remarkable that, despite the subject of Japan’s “latest” administrative precedents, there remains still the aftereffects of Second World War such as relocation of Futenma airport, treatment of air bomb disease, claim toward the state for damages of citizen victims in South Sea War, and with the broad perspective, and those related to Japanese Ground Self Defense Force and order of standing and singing.
The reason to review Japanese precedents are to refer to their implications. Since there are many common denomina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many points to be referred in terms of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judicial review,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rule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nd precautionary measures to prevent the disputes found in Japanese precedents. For the purpos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by analyzing the previous cases experienced in Japan, which is recommended as a subject for future studies.
이 글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서 선고된 행정판례 중 주목할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 방식은 [가. 사안의 개요 -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의 의의- 라. 비교할 만한 우리나라의 판례 또는 우리나라에의시사점]의 구조로 하였다.
주제는 행정쟁송 관련, 지방자치법 관련, 국가배상 관련으로 나누었고, 10개의 판결을 다루었다. 최고재판소 판례에 한정하지 않았고, 함께 볼 만한하급심 판례도 필요한 경우 소개하였다.
비교할 만한 우리나라의 판례 또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부분에 대하여는,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마땅한 기존 판례가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간단히 짚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쟁송 관련하여는, ① 이시키(石木) 댐 사업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② 불이익 처분의 예방을 목적으로 공적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요구하는 무명 항고 소송의 적법성, ③ 원폭증(原爆症) 인정의 요의료성(要 医療性)의 의의를 다루었고, 지방자치법 관련하여는 ① 지방자치법 제251조의5에 의거한 위법한 국가의 관여, ② 채권포기 의결의 적법성, ③ 구 청사의해체 및 그에 관한 공금지출의 금지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하였고, 국가배상 관련하여는, ① 남양전(南洋戰)의 일반 전쟁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례, ② 윤리심사청구서 불수리·반려가 국가배상법상불법화된 사례, ③ 임시의 금지 결정에 반하여 사형확정자 등의 면회에 직원을 대동한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④ 기립제창명령 위반을 이유로 재고용 등의 거부가 불법이 없다고 여겨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최신’ 행정판례라는 주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정판례에는 여전히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 원폭증 인정의 요의료성의 문제나, 남양전의전쟁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 넓게 본다면, 자위대 문제나 기립제창명령 문제까지, 2차 대전의 후유증이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일본 판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그 시사점을 살펴 참조하기 위해서이다. 규범적으로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공통분모가 많은 만큼,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에서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겪은 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예방적으로 절차를 다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에서 미리 겪은 분쟁을 분석해 현행 법령을 규범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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