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ce Limit of Private Housing Si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001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9(15쪽)
제공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래의 취지는 좋으나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2곳의 재건축사업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조합원의 권리를 보전해 주고, 너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규제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간의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개발이익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나타나는 수익성 악화, 사업 지연 또는 포기로 인한 주택공급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은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왜곡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로 기존의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시 활력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가격규제가 아닌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무리한 행정 규제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보기Althoug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system was good, it was repeatedly implemented and abolished by various administrations in the past due to side effects of implementing the price limit system. Thu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system through simulation analysis focusing on the cases of reconstruction project zones in tw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ought improvement measures. First, if the rights of union members are preserved and excessive development profits are incurred, it should be regulated by tax to address the issue of equity among consumers who are selling apartments not only to the public but also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policy alternative because the worsening profitability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rivate housing price limit, delays in business or the contraction of the housing supply market can create new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rd, if residents do not want to proceed with the existing reconstruction project due to the high price limit on private housing, they should come up with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housing environment and to distribute demand, not price regulations. In addition, if the maintenance project is carried out, regulations need to be eased and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to facilitate the project rather than excess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o that it can proceed without giving up the reconstruction projec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