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 Achievements and Limits of Policy Recommendations of NHRCK in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107(47쪽)
제공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는 행형실무에 실로 많은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었다.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가 바로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 분야이다. 이 논문에서는 징벌, 계구, 의료, 집필과 서선, 기타 처우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권고사항을 소개하면서 그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검토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징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사슬과 가죽수갑의 폐지, 집필사전 허가제의 폐지 등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몇가지 우려스러운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첫째, 구금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인권의 기준설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나타난 논증방식이 인권의 기준보다는 설정중섬의 다소간 형식논리적 논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으며, 예산이나 시설의 문제 등 열악한 현설조건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듯한 결정도 보인다. 셋째, 과잉금지원직을올 적용하메 있어 인권의 기준에 입각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논증을 시도하기 보다는 다분히 직관적이고 가치판단적 이익형량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해지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다른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는 설정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에 인권의 기준을음 제시해주는데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인권의 논증법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 On the 5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this article analyses the major policy recommendations declared by NHRCK during the 5 years in the realm of prisoners' human right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NHRCK has done much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 prison. Noteworthy achievements by NHRCK are those : leading the reform of the discipline and punishment system in prisons, prohibition of chains as restraints, abolition of the system of permission to writings,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or health care, contact with outside world,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There are revealed some problems and limits, notwithstanding NHRCK's great efforts and achievements towards promoting the human rights in prisons. Firstly, the NHRCK's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has failed to consider that the protections of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general help the penological aim 'rehabilitation'. Secondly, in many cas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so vague that they cannot lead the substantial reform of human rights issues in prisons. Thirdly, the arguments presented by NHRCK tend to resemble the courts' formal-legal one. It is not desirable, because formal-legal arguments has the potential danger that confines NHRCK's eyes to the legal issues, which may lose the substantial aspects of human rights issues.
The NHRCK is similar to the courts at the point that both are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the general human rights standards.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NHRCK should be distinguished form the courts at the point that the role of NHRCK is to maximalize the human rights guarantees in our socie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