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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UN BBNJ Agreement on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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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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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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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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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UN BBNJ 협정상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의 이해를 돕고,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공백을 찾아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 방안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 해양 바이오 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를 제시하고 왜 UN BBNJ 협정의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절차가 우라나라에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 관련된 UN BBNJ 관련 규정이 어떠한 절차를 설립하였는지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의 통상 절차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 통고, 이익공유의 순서로 소개했다. 제3장은 현재 설립된 UN BBNJ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들을 역시 환경영향평가, 통고, 이익공유의 순서로 검토해 봤다. 그리고 제4장 결론에서 제1장, 제2장, 제3장에서 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UN BBNJ 협정 시대 대비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UN BBNJ 협정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절차 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아직 다음과 같은 법적 불명확성과 공백이 남아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규정에서 불확실성은 협정의 통일적인 적용을 저해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를 야기한다. 특히, 제29조 제4항의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항에서 사용된 “relevant”, “equivalent”, 등 모호한 용어는 당사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협정 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실질적 오염 또는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 등 기준의 부재 역시 당사국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협정 이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고 규정 역시 해석적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의 “현지 내 채집”의 범위와 통고 의무 발생 기준의 불명확성은 통고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3항의 BBNJ 표준일괄식별자의 개념 및 형태에 대한 규정 미비는 통고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제12조 제6항의 디지털 서열 정보의 범위와 현재 국제 실행의 기준에 대한 해석적 불일치는 정보 공유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제12조 제8항의 “subject to utilization”의 해석 차이는 제3차 통고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익공유 규정의 불확실성 역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14조 제1항의 이익 공유 대상 “활동”의 범위와 “a fair and equitable manner”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는 이익 공유 체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또한, 제14조 제2항의 “시료와 시료 모음”, “FAIR 과학 데이터”,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등 용어의 해석적 난점과 당사국총회의 권능 조항은 협정 이행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제4장에서는 법적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육성이다. 이는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 해양바이오 연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이 부담을 국가 지원을 통해 감소시켜 해양바이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이다. 둘째, 해양바이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N BBNJ 해양바이오 전문가 협의체’ 수립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학계의 실행에 부합되게 내 ...
The present paper has three objectives. Firstly, it aims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the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provisions under the UN BBNJ Agreement. Secondly, it identifies legal gaps requiring further discussion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s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irdly, it proposes futur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Chapter 1 delineates the rapid growth trend of the marine biotechnology market and elucidates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of the UN BBNJ Agreement's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dures for the Republic of Korea. Chapter 2 introduces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UN BBNJ Agreement concerning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ligning with the current practice of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dur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notifications, and benefit-sharing. Chapter 3 examines the existing lacunae within the UN BBNJ provisions, also structured according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notifications, and benefit-sharing. Chapter Four, the final chapter, synthesises the preceding analyses and offers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a ‘New Growth Strategy for the Marine Biotechnology Industry in the UN BBNJ Agreement Era.’ Chapters 2 and 3 provide a legal analysis of the UN BBNJ Agreement's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dures, highlighting the residual legal ambiguities and gaps. Firstly, uncertaintie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visions risk impeding coordinated and tuned application and undermining the institutional efficacy of the Agreement. Specifically, the ambiguous terms such as “relevant” and “equivalent” in Article 29(4),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ceptions, potentially increase the scope for unharmonized interpretations by Parties, thereby compromising the Agreement's effectiveness. Additionally, the absence of clear criteria for “minor or temporary effects” and “substantial pollution or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 in Article 30(1) grants Parties potentially causing confusion in the Agreement's implementation.
The notification provisions also present interpretative challenges. The unclear scope of “in situ collection” in Article 12(2) and the criteria for triggering notification obligations can lead to confusion in the notification process. Moreover, the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concept and format of the 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 in Article 12(3) may severely disrupt the operation of the notification system. Furthermore, discrepanc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in Article 12(6) and its alignment with current international practices complicate efforts to ensure uniformity in information sharing. Varia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subject to utilization” in Article 12(8) indicate the need for additional guidance on the timing of its notification obligations.
Uncertainties within benefit-sharing provisions also persist. The lack of precise definitions for the scope of “activities” subject to benefit-sharing in Article 14(1) and the concept of “a fair and equitable manner” amplifies the ambiguity of the benefit-sharing regime. Moreover, interpretative difficulties surrounding terms such as “samples and sample collections,” “FAIR scientific data,” and “open and responsible data governance” in Article 14(2), in conjunction with the enabling clause which grants the legislative mandat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mpedes the predictability of Agreement implementation.
Chapter 4, drawing upon findings of the preceding legal analysis, put foward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ly, long-term governmental support and promotion for marine bio-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crucial. This is in recognition of the substantial up-fro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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