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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약기관 언명의 해석적 가치와 규범력 = Interpretative value and normative force of pronouncements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저자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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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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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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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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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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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권 조약의 해석을 담는 조약기관의 활동 결과물, 즉 언명이 국제든 국내든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규범력을 갖는지를 체계화하고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조약기관의 언명이 갖는 해석적 가치가 상대적임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원과 국내법원의 판례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검토가 한편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물에 대한 권위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권위성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 도전이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권위’에 관한 개념 분석을 채용하여 조약기관의 권위가 ‘구속적 권위’가 아니라 ‘설득적 권위’이기에 위원회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접근은 ‘강행적 권원’이 아니라 ‘선택적 권원’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택적 권원’으로서 조약기관의 언명이 선택되는 것은 언명의 규범력에 영향을 받고 법원이 속한 법체계 내에서의 효과적 이용가능성에 따른다. 언명의 규범력은 조약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언명이 정당하다고 보는지가 중요하다. 언명의 효과적 이용가능성은 규범적으로 언명의 내용이 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적 요인이 된다. 수용 대상 법체계가 국내법일 경우는 이미 확립된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으로 맞춰진다. 언명의 효과적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규범의 국제적 및 국가적 확산 정도, 즉 보편화 또는 일반화 정도이다. 국내법원에 의한 참조와 인용의 제고라는 실천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조약기관 언명의 보충성이다. 그 보충은 단순 보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합 관계에 있는 두 규범 내용 중 동일 내용 쪽에 무게를 더함으로써 채택의 임계치를 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systematize and clarify the value and normative force of the pronouncements of treaty bodies that interpret human rights treaties, in relation to their relationship with courts, whether international or domestic. To achieve this, it seeks to establish three main points. First it aims to demonstrate, at an empirical level, the relative interpretative value of the pronouncements of treaty bodies by analyzing case law from international and national courts. Second, it seeks to show that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al reviews to date recognize the authoritativeness of treaty bodies' pronouncements on one hand, but challenges their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Finally, it adopts a conceptual analysis of ‘authority’ to suggest that the authority of treaty bodies is not ‘binding authority’ but ‘persuasive authority’ and that access to treaty bodies' pronouncements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optional authorities’ rather than ‘mandatory authorities.’ The adoption of a treaty body's pronouncement as an ‘optional authorities’ is subject to the normative force of the pronouncement and its effective availability within the legal system to which the court belongs. The normative force of a treaty body's pronouncement depends on whether it is considered legitimate. The effective availability of a treaty body's pronouncement depends on its impact on the legal certainty of the legal system to which the court belongs. If the legal system is to be adopted into domestic law, it will be tailored to be compatible with the established domestic legal system. What practically affects the effective availability of a pronouncement is the degree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ffusion of the norm contained in it i.e., the degree of universalization or generaliza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increased reference to and citation of treaty bodies' pronouncements by domestic courts is the complementarity of the pronouncements, which is not merely supplementary but can be a critical factor in crossing the threshold of adoption by adding weight to the same content of two competing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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