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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刑事訴訟法制定時の公訴時効制度改正経緯に関する検討 = A study on the history of re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when the Taisho Criminal Code Procedure was enacted
저자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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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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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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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一定の法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刑事訴訟の起訴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である。この制度は日本では一貫して刑事訴訟法に規定されている。1890年10月6日公布(同年11月1日施行)の明治刑訴法は、1922年5月4日公布で全面改正された(1924年1月1日施行。大正刑訴法)。この明治刑訴法から大正刑訴法への改正時の公訴時効制度改正に関する議論を再検討するのが本稿である。 明治刑訴法から大正刑訴法への改正時に、公訴時効制度は規定する章の位置が変わるなど大きな改正がな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改正時の議論を検討することは、当時の日本の法律に対する考え方を見つめ直すという意味でも重要と言えよう。 本稿は、少なくとも公訴時効制度に着目すると、官僚機構が起草した法律案を帝国議会で特に質疑もなく可決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の点から、大正期から既に、官僚機構の作成した法案を帝国議会がそのまま質疑もなく承認するという方式が見え、日本はこの頃から官僚統治の要素があったと本稿は指摘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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